공주시 공고 제2014-619호

「공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건축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승인 검사업무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며, 이행강제금 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춰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옥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함(안 제4조, 제31조)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지역을 축소 및 조정하고, 다른 법령의 위   원회와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며, 건축위   원회 운영 조항에 대한 중복사항 정리 및 내용을 알기 쉽게 하는 등   서민에 대한 심의 관련 규제를 정비함(안 제6조, 제9조, 제9      조의2, 제12조)

❍ 건축조례로 정하여 신고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농산물집하장,   농촌체험장 등을 추가하고, 규모제한 사항을 완화함(안 제20조)

❍ 산업단지 공장 중 감리원이 배치되어 감리한 경우 사용승인검사   를 제외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토록 조정하고, 사용   승인 검사업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하여 대행절차 등을 개선함(안 제21조, 제22조)

❍ 건축물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 및 물류시   설은 다른 시설보다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법령의 범위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모·용도별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위반동기 등을 감안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산정       및 경감기준을 정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34조)

❍ 건축조례로 정하는 신고대상 공작물의 규모를 조정함(안 제35조)

❍ 그 밖에 자구 수정,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축사를 포함하는 등   조정함(안 제7조의3, 제11조, 제13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    29조, 제32조, 제33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허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허가과

- 주 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14 - 702

- 전 화： 041) 840 - 8441         FAX : 041) 840 - 232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심의한다”를 “심의(심의사항 변경을 포함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로, “건축물”을 “건축물(20세대 또는 20실 미만인 것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금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역세권개발지구만 해당하며, 경관계획을 수립한 구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을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다음”으로, “하나의 경미한 변경사항은”을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한 구역 및 한옥 형태의 건축물

2.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

3. 다른 위원회(설계경기심사ㆍ공공디자인심의ㆍ고도보존육성심의 등 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제1항제3호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물의 기본 형태나 외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상반되지 아니할 것

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일 것

5.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회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공휴일은 다음날로 하고, 심의안건이 없으면 생략함)

2. 수시회의: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의견 및 결과를 공개(개인정보를 제외한다)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제7항의”를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와 위원회가 요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 중 “제12조”를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량구조로 된 임시창고 및 간이작업장(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된 건축물과 같은 형태의 용도 및 구조는 제외한다)

2. 마을(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방범ㆍ환경개선 등을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3. 야외흡연실, 공장 등에 설치하는 공해방지 목적의 기계ㆍ설비 보호시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차양ㆍ비가림 등 전천후시설(기존 재래시장”을 “차양ㆍ비가림시설(전통시장”으로, “도시미관 등”을 “도시미관”으로,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나 구호”를 “소방서장이 소화ㆍ구조”로, “없다고 소방서장이”를 “없다고”로, “해당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화원”을 “꽃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량구조로 된 농산물집하장 및 농촌체험장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은 법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하며, 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가설건축물 포함)·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신청을 받는 대로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주도록 의뢰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을 의뢰받는 대로 영 제20조제1항과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합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대행자에게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한 후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⑦ 건축사회장이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관련된 절차는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2.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제25조제2항제3호 중 “운전학원, 물류단지”를 “운전학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의 건축물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수 등 조경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장(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물류시설(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하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대지면적(주차장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을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용”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지이용 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거나 도로를 확보하는 등 불가피한 분할은 제외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

2. 한옥마을 등 한옥 보존ㆍ진흥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2조의 제목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건축물의 높이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너비(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한다)에 포함”을 “너비에 포함(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하며 공지가 2개소 이상으로 합계가 15미터를 넘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2. 인접 대지 소유주와 합의하여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34조의 제목 “(이행강제금의 산정)”을 “(이행강제금 산정ㆍ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차등 산정하고 위반동기ㆍ용도ㆍ형태 등에 따라 감경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 및 감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공사 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5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연1회씩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3회까지만 반복하여 부과한다.

④ 이행강제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를 준용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축수산업용”을 “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용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미터”를 “8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미터”를 “8미터”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지】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제30조 관련)

대상 건축물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2미터(한옥의 경우 1미터)이상
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제외)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1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3.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 제외)	․준 공업지역: 1.5미터 이상 ․그 밖에 지역: 3미터 이상	-
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함),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3미터 이상	․상업지역 제외 ․3미터 이상 (5층 이하 2미터 이상)
5. 공동주택		․상업지역 제외
가. 아파트	․4미터 이상	․6미터 이상
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다.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3미터 이상 (3층 이하 2미터 이상, 2층 이하 1 미터 이상)
6. 그 밖에 건축물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 함),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3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별지】

〔별표 4〕

이행강제금 산정 및 감경기준(제34조제1항 관련)

산정기준

위반행위 종류	해당 법조문	산정금액
가. 허가위반 건축	법 제11조, 제16조	위반면적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0을 곱한 금액
나. 신고위반 건축	법 제14조, 제16조	위반면적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0을 곱한 금액
다. 가설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가목 및 나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라. 영 별표 15 제13호 건축물	영 별표 15 제13호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경기준

대상건축물	감경금액	적용방법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 건축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이하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면 감경하지 아니함.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거듭 감경하지 아니함.
나.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건축물(작물재배사, 축사, 창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화장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라. 기존건축물의 재축 그 밖에 위반동기, 형태,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별지 제2호 서식〕

건축계획 심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건 축 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면 적		전면도로
건 축 계 획	용 도		구 조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수 및 높이		공사종류
	외벽재료		지붕형태
설 계 자	사무소명 성 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설계 참가자 (구조, 설비)	사무소명 성 명		등록번호 (면허번호)
심 의 신 청 내 용	□ 다중이용 건축물 □ 미관지구 등 건축물 □ 분양목적 건축물 □ 그 밖에 사항( )
「건축법」 제4조제5항 및 「공주시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전자문서 도서 포함) 2.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비고: 부수는 위원수에 따라 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완 등으로 심의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예외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는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및 개축만 해당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건축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경기심사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심의사항 변경을 포함한다)한다.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주차장을 제외한다)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2. ----------------------------근린생활시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 건축물(20세대 또는 20실 미만인 것과 주차장 부분을 제외한다) --
3. 미관지구, 신시가지역(택지개발지구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 및 중동지구일반상업지역(산성동ㆍ금성동을 포함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3. 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신금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역세권개발지구만 해당하며, 경관계획을 수립한 구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다음 --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 <단서 삭제>
1. 건축계획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바닥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 범위에서 1개 층 이하의 증축(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동일 건축물로서 층수가 다르면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한 구역 및 한옥 형태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출입이나 이용 동선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외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위치변경	2.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
3. 법 제14조나 제16조에 따른 신고대상인 변경	3. 다른 위원회(설계경기심사ㆍ공공디자인심의ㆍ고도보존육성심의 등 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제1항제3호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구조 변경과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이나 용도의 변경	4. 건축물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물의 기본 형태나 외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상반되지 아니할 것 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일 것
5. 건축물 외관의 기본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나 노대 등 경미한 외관의 변경	5.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위원회------------------------ 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조(회의)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 1. 정기회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공휴일은 다음날로 하고, 심의안건이 없으면 생략함) 2. 수시회의: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에 부친 심의 사항의 심의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 <단서 삭제>
⑤ 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 -------------------------------------------------------------------------------------------------------------------의결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의2(심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5제1항제4호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삭 제>
제11조(회의록) ①ㆍ② (생 략)	제11조(회의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종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의견 및 결과를 공개(개인정보를 제외한다)한다.
제12조(심의신청 등) ① 제6조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 심의신청서에 제9조제7항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신청 등) ①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와 위원회가 요구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받으면 심의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계획이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맞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 <단서 삭제>
<신 설>	④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사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제9조제6항-----------------------------------------------------------------------------------. -----------------제외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
1. 경량구조의 창고, 차고 또는 작업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 경량구조로 된 임시창고 및 간이작업장(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된 건축물과 같은 형태의 용도 및 구조는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활용품 관리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마을(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방범ㆍ환경개선 등을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3.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공해 배출시설, 기계 등의 보호시설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야외흡연실, 공장 등에 설치하는 공해방지 목적의 기계ㆍ설비 보호시설
4. 차양ㆍ비가림 등 전천후시설(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소화나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것만 해당된다)	4. 차양ㆍ비가림시설(전통시장-------------------------- 도시미관------------------소방서장이 소화ㆍ구조---------- ----------- 없다고--------- ----------- 해당한다)
5.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의 화초ㆍ분재 등 화원	5. ---------------------------------- 꽃집
6. 경량구조의 마을공동이용시설, 방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경량구조로 된 농산물집하장 및 농촌체험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21조(사용승인) ---------------------------------------------------------------------------------------------------------------------------------------------------------------.
1.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대상 건축물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3. ------------------------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허가(용도변경과 공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와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만 해당된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은 법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공용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하며, 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가설건축물 포함)·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② 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 대행자(이하“사용승인검사자”라 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건축 관계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둔 복수의 건축사를 선정하면 그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신청을 받는 대로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주도록 의뢰한다. 다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 건축주나 공사감리자는 건축 등이 완료되면 제2항에 따라 건축사회장에게 사용승인검사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을 의뢰받는 대로 영 제20조제1항과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합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대행자에게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설계자는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승인검사자는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의 사용승인 등 검사 여부와 위원회 심의사항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맞고 도시미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한 후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검사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건축사회장이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선정과 관련된 절차는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 ③ (생 략)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 300제곱미터 --------------------------------------------------------.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1. -----------------------------------------------10퍼센트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3퍼센트 ---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차장, 운전학원, 물류단지 및 터미널(주차ㆍ주행 등에 필요한 부분만 해당된다)	3. ------- 운전학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의 건축물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 및 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수 등 조경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장(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물류시설(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하며,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대지면적(주차장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6조(조경 기준)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ㆍ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6조(조경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 창고만 해당된다)	2.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용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 다만, 대지이용 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거나 도로를 확보하는 등 불가피한 분할은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를 말한다.	제31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서로간의 대지 2. 한옥마을 등 한옥 보존ㆍ진흥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① (생 략)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지와 도로(이면도로 부분은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사이 또는 도로 반대편에 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공지”라 한다)가 있으면 공지를 앞면도로 너비(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한다)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너비에 포함(폭 15미터까지만 해당하며 공지가 2개소 이상으로 합계가 15미터를 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신 설>	2. 인접 대지 소유주와 합의하여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이행강제금의 산정) ① 법 제80조제1항과 제4항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영 별표 15 제3호와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산정기준: 법 제80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2. 부과횟수: 3회	제34조(이행강제금 산정ㆍ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차등 산정하고 위반동기ㆍ용도ㆍ형태 등에 따라 감경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산정 및 감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공사 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5의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연1회씩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3회까지만 반복하여 부과한다.
<신 설>	④ 이행강제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를 준용한다.
제35조(공작물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축수산업용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구조부분 안전검사를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5조(공작물의 준용)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용 시설-----------------------------------------------------------------------.
1.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혼합기ㆍ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1. ---- 8미터------------------------------------------------------------------
2.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 저장창고ㆍ건조시설ㆍ유류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2. ---- 8미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공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공주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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