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706호

「2014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안)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고용시장 안정을 도모코자 정부에서 지원하고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201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201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4. 7.  1 ~ 9. 30(3개월)

○ 모집기간 : 2014. 5. 15(목) ~ 5. 28(수)

○ 모집분야 및 인원 : 금강변 시민자전거 대여소 운영, 15명

○ 근 무 지 :  공주시 신관동 금강둔치공원내

2.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이하인 자

○ 신청자들에 대한 순차적 선발을 위하여 “선발기준 점수표” 활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등에 가점 부여

○ 거주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

단, 노숙자는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 허용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공주시 거주)

단, 『직접 일자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등)』 중복(동시) 참여 제한

3.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1세대 2인 참여자

③ 접수시작일 이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출산(본인)등의 사유는 제외

④ 실업금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는 최근 수급

기준 6개월간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선발기준 감점 대상

○ 접수시작일 기준, 3년간(‘11~’13년) 연속하여 2년 초과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에 반복 참여 한 자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5.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   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직장보험 피부양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6. 선발 절차

○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장애인   가족 〉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7. 근무 여건

○ 65세 미만은 주25시간(1일 8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15시간 이내로 근무

- 시간당 단가는 5,21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시 결정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조정시행 가능 (22:00시 이후 근무 미실시)

8. 임금지급

○ 1인당 1일 인건비 5,210원 * 5시간 = 26,050원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3,000원 이내

○ 반장(십장) 수당 지급 : 1일 5,000원

○ 지급시기

- 사업시행자와 근무자와의 합의에 따라 월급 지급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9.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10. 공고내용 문의처

○ 공주시 경제과 에너지일자리담당   ☎(041) 840 - 8307

2014.   5.    .

공  주  시  장

별첨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4.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관 련			①실직 ②미취업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본 인							-
			(피)부양자
										-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본인					-
					배우자					-
										-
										-
										-

□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수),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가족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연금 및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워크넷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일모아시스템 및 워크넷 구직정보 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반드시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자는 모두 기재 서명해야 함.

(뒷면)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자녀

별첨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0세 미만자로서 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3년이하* 참여여부(*2014.1.17)			해당없음, 2년 이하 참여 ( ) 2년 초과 참여 ( )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여성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 숙 자			해당, 해당없음
⑫기 재 사 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확인)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⑬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4 .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별첨 3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공주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4.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시장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