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4 - 9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0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안전행정부의“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예산과목 명칭 등 일부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개정(안 제2조 1)

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로 개정 (안 제1조, 안 제3조 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4년 6월 15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8,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로 한다.

제2조 1. 중 “공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한다.

제3조 ①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5조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업무추진비”란 공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1.“업무추진비”란 공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관계법령】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013. 11. 08 제정)

제1장 총칙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및 관계법령 발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