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원 등록에 따른 안내말씀

∘ 2014. 06. 0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대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조(등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의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의원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송부하오니 본인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사진 증 명 판(가로 2.5㎝ × 세로 3.5㎝)  10매

-    〃    반명함판(가로 3.0㎝ × 세로 4.0㎝)  10매

※ 이미지파일이 있을 경우 e-메일 전송요망 : ppassa75@korea.kr

∘ 2014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하오니 의회사무국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접수장소 :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  안내전화번호 : 041-840-8011(담당자 박상현)

※ 등록서식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공지사항」 88번 게시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공주시의회 의원 등록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선 거 구	공주시 선거구/ 비례대표					소 속 정 당
주 소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핸드폰
차량번호				소유주			관 계

본인은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기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의원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당선증서 및 여권 사본 각 1부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초본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4. 칼라사진(증명판, 반명함판) 2종

5. 인장 1개(인장 등록카드에 날인한 것)

6. 통장 사본 1부(의정활동비 등 수령용)

7. 서약서 1부 -----------------------------------------------------  2p

8. 이력서 1부 -----------------------------------------------------  5p

9. 공주시의회 의원 신상카드 1부 -----------------------------------  6p

10. 겸직신고서 1부(다수 겸직일 경우 각 1부) -------------------------  9p

11. 의원 서명 및 인장 등록카드 1부 --------------------------------- 11p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12p

13. 시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업등록현황 1부 ---------------------- 13p

14. 거주지 약도 1부 ------------------------------------------------ 16p

15. 위임장 1부(대리인이 등록신청 할 경우) --------------------------- 17p

2014년  6월   일

신청인 : 공주시의회 의원(당선인) 성명         (인)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2014년 07월 01일부로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사항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 관련 모든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14조(과실 누설) 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
	2014년 6월 일
	서약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공주시의회	의 원	(인)	-
	서약집행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회사무국	지방서기관	오 형 근 (인)	-

관련 법령 발췌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생략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4. 생략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 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군 형 법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 생략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과실로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력    서

사 진 (3㎝×4㎝)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생년월일			생일(양․음)
	주소
	본관(本貫)				종교
기 간		학 력			전공과목			학위
∼
∼
∼
∼
∼
∼
∼
∼
기 간		경 력					비 고
∼
∼
∼
∼
∼
∼
∼
∼
∼
∼

1)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2) 학력 및 경력 기재의 경우, 공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신상카드

사 진 (3㎝×4㎝)		성명		한 글						한 문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사무실 (있을 경우 기재)	전화		(Fax )
	주소
e-mail
등록기준지
소속정당						선거구			공주시 선거구/ 비례대표
병역 관련
군 번							군 별
복무기간	∼						계 급
제대구분							병 과
미필사유
신상 관련
성 별	(남, 여)						혈액형				(A, B, O, AB)형/ RH(+, -)
신 장	㎝						체 중				㎏
종 교							취 미
특 기							시 력				(좌) sdf			(우)

단체 관련
가입일자		단체명					직 책			탈퇴일자
가족 관련
관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직업		직장명			동거여부
자격증 관련
취득일자		자격․면허번호			자격․면허분야				발행기관

전력 관련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급)		담당사무
∼
∼
∼
∼
∼
∼
∼
포상 관련
포상연도		포상일자					포상명				포상기관
의원 경력 관련
대별	구분			선거구				소속정당	근무기간				직책
									∼
									∼
									∼
									∼
									∼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 년 월 일
겸직내용	기관 ․ 단체명		직 업
	직 위		재 직 기 간
	보 수	(택일) 연 원 월 원	전 화 번 호 (사 무 실)
	주 소
비 고
「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신고인 : 공주시의회 의원(당선인) 성명 (인) 공주시의회 의장 귀하

※ 겸직사항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에 대하여 신고서 제출 요망

※ 겸직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비고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 요망

<겸직 금지 관련 지방자치법 조문>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의원 서명 및 인장 등록카드

선 거 구	공주시 선거구/ 비례대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서 명			인 장

※ 서명이 여러 가지인 경우 각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장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공주시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대외적인 의사표현의 대조․확인수단 등으로 이용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발의 서명부, 서면질문서, 5분발언신청서, 여비지급신청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제7대 공주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회운영 업무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4년  6월   일

생년월일			성명			(서명, 날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제7대 공주시의회 의원 관리 및 의정활동 업무지원

나.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의원신분증 발급 관리

다. 의정활동비 지급, 연말정산, 각종 증명서 발급, 의원 겸직사항 처리

라. 역대 의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e-mail, 증명사진

나. 신체사항, 종교, 혈액형, 취미, 특기, 자격증 정보, 포상, 차량정보

다.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라. 계좌번호, 정당, 가족관계 사항, 병역사항, 겸직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수집된 정보는 제7대 공주시의회 의원 관리를 위해 사용되며, 2018년 6월 30일까지 보존합니다.

나. 역대 의원관리를 위한 일부 자료는 이용기간 이후에도 보존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제한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 불이익 : 보수 및 여비 지급 제한, 각종 증명서 발급 제한 등

시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업등록현황

업 체 명 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관계	비고

본 의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업등록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4년  6월   일

신고인  성명 :           (인)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 지방의회 의원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 지방의회의원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의 사업자

-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의회의원 소유 업체의 계열회사 등

⇒ 의원님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업등록현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직계존속 : 본인을 기준으로 상향 직계가족/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본인을 기준으로 하향 직계가족/ 예) 자녀, 손자․손녀 등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3조 제2항 제5호 관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10. 생략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⑥ 생략

의원 거주지 약도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거주지 약도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관계
위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항
시의원 등록신청과 배지 및 의원 신분증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
2014년 6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인)
공주시의회 사무국장 귀하
＊ 이 위임장은 시의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사람’성명란에 날인하는 인장은 인장 등록카드에 날인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계’란은 시의원과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