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식량작물) -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및 절차(요약)

지원대상 품목

❍ 품 목 : 수수, 감자, 고구마, (조)

- 6. 25. 고시될 계획이며 ‘조’는 수입기여도가 없어 지원품목에서 제외

수입기여도 : 지원대상품목의 ’13년도 평균하락에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

지급대상자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2)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해당품목
한·아세안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고구마
한·미국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감자, 수수

농가당 지급액(추정)

구분	수입기여도(%)	평균단수 (㎏/10a)	지급액 (원/㎏)	지급액 (원/ha)	총지급액 (백만원)	농가당 지급액 (원, 추정)
조	0	139	0	0	0	0
수수	13.4	172	84	144,480	219	96,802~144,480
감자	36	2,683	49	1,314,670	36,173	880,829~8,768,849
고구마	0.55	1,455	0.545	7,929	162	5,308~26,382

※ 추정금액이며 향후 신청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제출서류)관련

❍ 지급 신청서(별지 3호)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제출

- 같은 도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을 경우는 생산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 소재지

- 첨부서류 : 2개 이상의 지원품목에 대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함

❍ 관내생산지확인서(별지 5-1호), 및 관외생산지 확인서(별지 5-2)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 생산지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지가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 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2013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의 경우,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품목·면적(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에 대한 재배면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인정)

⇨ 2013년 판매기록은 면적을 산출하는 근거이니, 서류 받을 때 유의바람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의3 서식)

❍ 기타서류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지원기준

❍ 지급상한(지급하한 없음)

- 농업인 : 3,500만원 / 농업법인 5,000만원

※ 1개 품목 당 농업인의 경우 3,500만원이 한도이며 3개 품목 모두 신청할 경우 한도는 10,500만원임

참고Ⅰ		사업 추진 절차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및 지원대상품목 선정		‘14.1～5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조사·분석(농업인등 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선정(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② 사업신청		‘14. 6~8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6. 25. ~ 8. 25.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6. 25. ~ 9. 5.
⇓
③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14.8～10월		․대상생산지·농업인등·무단점유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④ 조정계수 산정		‘14.11월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 분석(농림축산식품부) ․조정계수 심의·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조정계수 통보(농식품부 → 시·도)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4.11월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자금배정 요청(시·도 → 농식품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자금 배정(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14.12월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지급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