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사업 안내

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201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784천원	23,960 (25,529)	4,496 (7,790)	24,620 (26,233)
2인가구	1,336천원	40,244 (42,880)	20,861 (22,227)	40,705 (43,371)
3인가구	1,728천원	52,041 (55,450)	32,208 (39,345)	52,563 (56,006)
4인가구	2,120천원	64,087 (68,285)	57,308 (61,062)	64,818 (69,064)
5인가구	2,512천원	75,950 (80,925)	77,176 (82,231)	76,909 (81,947)
6인가구	2,904천원	87,604 (93,342)	93,160 (99,262)	88,738 (94,550)
7인가구	3,297천원	99,038 (105,525)	109,994 (117,199)	100,197 (106,760)
8인가구	3,689천원	110,600 (117,844)	125,628 (133,857)	112,008 (119,345)
9인가구	4,081천원	123,163 (131,230)	140,653 (149,866)	124,988 (133,175)
10인가구	4,473천원	134,681 (143,503)	152,942 (162,960)	136,813 (145,774)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기준 액수임

나. 급식지원 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②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공주시 현황 (2014년 7월 기준)

• 예 산 액 : 1,828,587천원

• 지원대상 : 1,391명

• 지원단가 : 1인/1식 5,000원

• 급식지원 전달체계

구 분	지원일수	지 원 방 법
조․석식 지원 (19명)	365일 (학기중 , 방학기간 1일 2식)	- 급식지원 가맹점을 통하여 지원
중식 지원 (1,391)	토․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 (1일 1식)

다. 선정절차

□ 신청

※ 신청은 최초 1회만 실시, 기지원대상자는 재판정을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해야함)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제출 증빙서류(급식지원대상자→지자체)의 예 >

분 류	설 명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직접방문으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