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자동차분 환경개선 부담금

1.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차량

3. 부과대상 기간 및 납기

구 분	납부기간	부과대상 기간	부과기준일
1기분(3월부과)	3.16∼ 3.31	전년도 7.1∼12.31	전년도 12.31
2기분(9월부과)	9.16∼ 9.30	전년도 1.1.∼ 6.30	전년도 6.30

4. 산출근거 : 기준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 지역계수*산정일수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환경부 장관이 결정 고시함)

5.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다만,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 구분하여 각각 소유자에게 부과 함

자동차 폐차, 말소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없을시, 폐차, 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소유 기간별로 각각 소유에게 부과

※ 소유자별 구분 부과시기 : 2000년 2기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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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1.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2. 부과대상 : 건물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

3. 부과대상 기간 및 납기

구 분	납부기간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1기분(3월부과)	3.16 ∼ 3.31	전년도 7.1 ∼ 12.31	전년도 12.31
2기분(9월부과)	9.16 ∼ 9.30	전년도 1.1.∼ 6.30	전년도 6.30

4. 산출근거

1) 대기부담금 = (연료사용량* 액체연료환산계수)*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연료계수*지역계수

2) 수질부담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3) 총부과금액 = 대기부담금 + 수질부담금

5.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건물소유자

다만, 부과기간 중 건축물이 철거멸실 된 경유는 멸실 등록 일자 기준하여 당해기간 최종 소유자     에게 일할 계산하여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