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안내

□ 야생동물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농작물피해 발생 증가추세

농가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작물피해

최소화 및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목표 실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농가 : 약 55농가

□ 사 업 비 : 135.8백만원(지원 : 81.5백만원, 자부담 : 54.3백만원)

(단위 : 천원)

계	재 원 별 내 역				비 고
	국비(10%)	도비(5%)	시비(45%)	자부담(40%)
135,800	14,000	7,000	60,500	54,300

※ 농가별 보조금액 : 약 1,500천원

□ 사업기간 : 2014. 2. ～ 2014. 4.[설치완료/파종기 前]

□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고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선정․통보
(2. 5. ∼ 2. 19.)				(2. 28.까지)					(3. 28.까지)
⇨	시설설치 및 사업비 지급					⇨	시설물 사후관리
	(4. 25.까지)						(농 가)

2.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선정

□ 매년 반복하여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지역 우선 선정

- 2013년 유해조수포획허가 건수 및 피해신고 건수, 피해예방시설  지원건수 등을 감안 읍․면별 고루 선정

□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 우선지원

□ 과수․인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우선 지원

□ 현장 확인 후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배제

□ 타 규정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

□ 영농규모, 지역간 우선순위 등은 시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기준

가. 지원시설 : 태양식 목책기,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안전성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지양함)

나. 지원기준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신청농가가 적을 경우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총 비용은 시설별 기준단가에 의해 산출하되, 기준단가는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예 방 시 설	기준단가(원/ha)	지원계획(55명)	비 고
태양식 목책기	2,290,000	50	인건비 포함
철선 울타리	5,410,000	3	인건비 미포함
방조망(일반형)	23,001,000	1	인건비 포함
방조망(산간지형)	27,526,000	1	인건비 포함

※ 시설별 기준단가 : 공고문안 참조

※ 태양식 목책기 외 다른 예방시설 희망농가 없을 시 목책기 지원 예정

※ 2013년도 지원 현황/ 태양식 목책기 57농가

□ 일정별 계획

□ 지원사업 공고

- 기  간 : 2014. 2. 5. ～ 2. 19.(15일간)

-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4. 2. 20. ～ 2. 28.(9일간)

- 방  법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여 취합후 환경과로 송부

□ 대상자 선정․통보

- 기  간 : 2014. 3. 28. 까지

- 방  법 : 현지확인 후 선정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 선정

- 통  보 : 개별 신청자에게 우편통보

□ 시설설치 및 사업비 지급

- 기  간 : 2013. 4. 25. 까지

- 절  차 : 사업선정 통보 및 보조금 신청 안내 → 사업비 보조내시   → 시설설치 및 완료 후 준공신청(읍·면·동 취합 후 제출)   → 현지 확인 → 사업비 지급

- 기  타 : 서류 등을 통하여 자부담 여․부 철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