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장소 -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ㆍ횡단보도ㆍ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곳

▣ 주차금지 장소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방화물통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부득이한 사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조사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 응급환자의 수송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

○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승, 하차를 돕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단속된 경우 의견진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 의견진술방법 :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사유별 증빙자료와 함께 방문, 우편(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20) 또는 FAX(041-840-2328)로 제출

※ FAX 송부시 반드시 전화(041-840-8497)하여 접수여부 확인요망

○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의견진술서
신 청 인		전화번호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 회신받으실 정확한 주소 기입
의견진술내용 귀하의 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의견진술시 필요한 사유별 증빙자료

- 도난차량 : 경찰서 도난확인서 1부

- 긴급차량 : 사건, 사고 접수대장 및 범죄수사 기록부 1부

- 응급환자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수첩사본 등 1부

▣ 주정차단속 CCTV 운영

단속구역	단속일	단속시간	단속주기
산성시장	평일 휴일 중 장날(끝자리 1, 6일)	07:30~19:00	10분간격
동학사	매일	07:30~19:00	10분간격
공산성~공주고	평일	07:30~09:00	10분간격
		09:00~18:00	30분간격
		18:00~19:00	10분간격
	휴일	09:00~18:00	30분간격
기타	평일	07:30~09:00	10분간격
		09:00~18:00	30분간격
		18:00~19:00	10분간격

※ 점심시간대(11:30~13:30) 단속완화시행

※ CCTV 탑재차량 1대 이동식 단속

▣ 주정차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위반행위	부과근거	차종	자진납부시 경감(20%)	과태료	최초가산금 적용(5%)	60개월 체납시 중가산금적용 (1.2%*60월)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승용, 화물(4톤 이하)	32,000원	40,000원	42,000원	70,800원
		승합, 화물(4톤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0,000원	50,000원	52,500원	88,5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용, 화물(4톤 이하)	64,000원	80,000원	84,000원	141,6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합, 화물(4톤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72,000원	90,000원	94,500원	159,300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안내

○ 고지서 수납 : 관내은행(타지역은 우체국만 가능)

○ 가상계좌 수납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 신용카드 수납 : 교통과 사무실 방문

○ 문 의 처 : 교통과(041-840-8497)

※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http://car.gongju.go.kr 에서 확인 및 수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