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공  주  시  장  오 시 덕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시에서는 현재 원인자 부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일괄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원인자 부담금 금액이 클 경우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 규제개혁일환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하여 수용가 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를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다만 관경 50mm이상 급수 신청자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하는  경우 [별표5]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최대 4회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로 개정.

○ 별표 개정

〔별표5〕,  원인자 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수도과 (주소 : 314-090 공주시 봉황로 1)

- 전 화 : 041-840-8612     - FAX : 041-840-2331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경 50mm이상 급수 신청자 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4회의 범위에서 24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인자부담금의 고지를 받아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관경 50mm이상 급수 신청자 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할 경우에는 별표5의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4회의 범위에서 24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별표5]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수전위치	공주시
급수구경			공사구분	신규, 개조, 임시
원인자부담금	원
구분	금액	납부시기			비고
1 회
2 회
3 회
4 회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 ) 공주시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문]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