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  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9월  29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주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미비점(가로수의 무분별한 제거작업)을

보완 개선하여 가로수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가로수의 무분별한 제거를 방지

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 제 4조(가로수관리위원회) 제 1항 제 5호를 제 6호로하고

나. 제 4조 제 5호를 신설함

-식재 후 10년 이상 된 가로수 및 흉고직경 10㎝이상의 가로수는 제거

단 진,출입로 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4년 10월 06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	발의연월일 : 2014. 9. . 발 의 자 : 김동일,박기영,박선자,한상규(4인)

1. 제안이유

❍ 공주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미비점(가로수의 무분별한 제거작업)

을 보완 개선하여 가로수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가로수의 무분별한 제거를 방지

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 제 4조(가로수관리위원회) 제 1항 제 5호를 제 6호로하고

나. 제 4조 제 5호를 신설함

-식재 후 10년 이상 된 가로수 및 흉고직경 10㎝이상의 가로수는 제거

단 진,출입로 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6조(의안발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제6호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는 가로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5. 식재 후 10년 이상 된 가로수 및 흉고직경 10㎝이상의 가로수 제거 시

단 진,출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는 가로수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신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	제4조 현행과 같음 1. 현행 과 같음 2. 현행 과 같음 3. 현행 과 같음 4. 현행 과 같음 5. 식재 후 10년 이상 된 가로수 및 흉고직경 10㎝이상의 가로수 제거시 단 진,출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득한 지역은 제외 6.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