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  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공주시에서 건축하여 공급한 주택

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법규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폐지 조례의 대상이었던 웅진동소재

시영아파트가 1997년도에 분양전환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주시에서

건립하여 임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4년 10월 06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7,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	발의연월일 : 2014. 9. 발 의 자 : 김동일,박병수,박선자,이종운(4인)

1. 제안이유

❍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공주시에서 건축하여 공급한 주택

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법규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폐지 조례의 대상이었던 웅진동소재

시영아파트가 1997년도에 분양전환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주시에서 건립하여 임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나 새로이 공주시에서 건축

하여 주택을 공급코자 할 때에는 현행 법령과 여건에 맞게 별도

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함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주택법」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2014.5.21.>

1. 사업주체(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2013.3.23.>

⑥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12.24.>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2.1.26.>

⑩ 제42조의6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 「공주시 시책 등에 관한 일몰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자치법규․제도 및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시책 또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조례․규칙․훈령․예규․지침․고시 등의 제․개정 운영

2. 각종기금과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도전반

3.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행사와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

4. 동일계획으로 반복적 시행되는 시책 중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