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2014 - 16호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82호)｣의 잔여예산에 대한 추가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4.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1. 보조금 지원규모 : 2,375백만원

ㅇ 대상 에너지원 :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단위 : 백만원)

구분	태양열, 태양열온수기,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지원예산	2,375

2. 추진계획

ㅇ 접수 일정

구분	기간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1.19(수) ~ 11.28(금) (매일 10:00~17:00, 토·일 제외)
참여기업 서류제출	11.26(수) ~ 11.28(금) (매일 10:00~17:00)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발급	~ 12.12(금) 18:00

※에너지원별 제출 시간 구분 없이 서류제출 진행

※12월 19일(금)까지 가상계좌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는 일괄 사업취소 처리

ㅇ 서류 제출 방식

구분	서류제출 11.26(수) ~ 11.28(금)
태양열·지열·연료전지·소형풍력	원별 예산구분 없이 통합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

※참여기업별 보조금 상한 없음

3. 후순위 활용계획

ㅇ 후순위 모집 예산

구분	태양열, 태양열온수기,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예산	100억원 이내

※후순위 모집 예산은 실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닌 잔여예산 발생 시 접수 일시순으로 지원

ㅇ 서류제출 건 중 진행상태가 ‘신청대기’로 변경 된 사업은 향후 사업 취소나 포기, 협약사업 등의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

- 후순위 중 우선순위는 접수일시 순으로 하며, 내역은 홈페이지 공지

ㅇ 모든 사업은 신청서 제출 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미 준수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후순위 사업은 ‘14년 주택지원사업에 한정(차년도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4. 기타사항

ㅇ 소비자 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휴대폰 SMS 실명인증 절차 신규도입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개인정보 수집 불가) 및 참여기업 명의대여 행위 근절 등 소비자 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SMS 실명인증 시스템 도입

ㅇ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82호)｣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안내

- 주택지원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

- 연락처 : 031)260-4672~4, 4679

[별첨 1] 사업 수행 시 준수사항

○ 사업공고(사업승인)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 ｢지침｣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 기 완공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입주자 자필 동의서(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세대주 전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태양광시설 : 모듈 및 인버터(10㎾이하)

＊10㎾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양열시설 : 집열기 및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 지열시설 : 지열펌프 유니트

- 연료전지시설 : 연료전지시스템

- 소형풍력시설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소비자 동의를 받은 후 제품인증서, 소비자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및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정부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참여기업이 소유한 주택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한>

구 분	설치완료 기한
태양광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열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축, 자연재해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공사완료기한 연장 요청 가능(소비자 동의서 필수)

○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된 설비보호를 위한 기계실 신축 시 건축법 준수

○ 하자이행 보증의무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 제출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년~5년)해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소유주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3~5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센터 지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센터는 설치지원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설비 설치에 따른 일조(조망)권이나, 계약금 등 설비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와 참여기업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

○ 신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제출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 소모품 교체주기 등의 내용을 카드에 작성하여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

[별첨 2]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양식)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을)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설비타입						설치용량
		공사명		( ) 설치사업						사업비 총액(A+B+C)				일금￦ 천원
		설치장소 주소								정부 보조금(A) (단위용량 당 보조금)				일금￦ 천원 원/단위용량
										가상계좌 예치금(B)				일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타(C)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 (자부담금 예치) ①(갑)은 설치비용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소비자 자부담금 중 가상계좌 예치금을 센터의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다. ②(을)은 (갑)의 가상계좌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 ①센터에서 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센터의 주택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지급되며, 단, 설치확인 시 이상이 없음에도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 자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갑)은 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③센터는 (을)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을)에게 지급한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신청자 가상계좌 예치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가상계좌 예치금은 (갑)에게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 )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설치 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인) (을) (참여기업명) (직인)

[별첨 3] 주택지원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

주택지원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

ㅇ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주택지원 담당

- ☏ 031)260-4672~4

ㅇ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구로동) 선경오피스텔 301호	02)862-5201	02)862-5203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풍덕천2동)	031)260-4614	031)260-4628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신일동) 대전열병합발전(주) 3층	042)527-6954	042)523-3441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1	062)223-2362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오피스텔 1105호	051)503-7740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7	053)751-0555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25	033)256-3914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432-7031	032)432-7030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 (용암동) 전문건설회관 3층	043)296-0362	043)296-0361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북동 1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3)212-7082	063)212-9082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212-1147	055)212-115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5층	064)747-0365	064)747-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