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4-15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관계도면 : 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내역

위 치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정 면적(㎡)	해제 면적(㎡)	구분	주 소	성 명
계				76,586	13,757.28	13,742.00
공주	우성	한천	산17-5	76,370	13,606.45	13,742.00	제1종 수원함양	공주시 우성면 신암골길 54-17	김창식
공주	우성	한천	120-17	216	150.83	-

※ 면적은 산지전용시스템(FLIS) 구적에 의함

3. 지정 및 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지정 및 해제 사유

- 지정 : 농업용수 등 저수지 주위의 산림으로서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제 : 주변 토지가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열람 등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등재 및 공주시 산림과에 비치,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산림과(☎041-840-8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17.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