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4 - 17호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 예산편성 시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총칙규정에 관한사항 (안 제1장)

나. 주임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장)

다.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장)

라.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마. 안 제5장에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 민관협의기구 설치(안 제26조)

- 예산학교 운영 (안 제28조)

- 평가보고회 개최 (안 제29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4년 12월 06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 영 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 연월일 발 의 자	2014. 12. 김영미, 김동일, 배찬식

제안이유

○ 예산편성 시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총칙규정에 관한사항 (안 제1장)

나. 주임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장)

다.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장)

라.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마. 안 제5장에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

- 민관협의기구 설치(안 제26조)

- 예산학교 운영 (안 제28조)

- 평가보고회 개최 (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영업소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읍. 면. 동 단위 단체”라 함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2호의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

2.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한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제4항 각 호의 모집인원, 추천할 수 있는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시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5.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6.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공주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한다.

제11조(회의) ① 시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해촉 )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2개 이상의 부서를 소관분야로 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부서의 분야를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제16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동 단위 단체 회원으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④ 시장이 지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 및 사무장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그 결과를 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2. 결산보고에 관한 의견 수렴

3. 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지역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하며, 위원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 다만, 기존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신청한 사람.

제 4 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22조(연구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위원은 시장이 예산관련전문가, 예산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중에서 위촉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연구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업무 담당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3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

3. 공주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5. 그 밖의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보칙

제27조(민관협의기구 설치) ① 시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관협의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견수렴 등) ① 시장은 우편 및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② 시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등의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평가보고회 개최) 시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등의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3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 02-2100-4130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지방재 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재정정책과), 02-2100-4109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0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

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

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

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

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

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