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 1453호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주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금연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해촉 절차, 활동수당을 규정함(안 제9조)

나 공주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금연지도원의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주  소 : 우)314-802 충남 공주시 의당로 23(공주시보건소)

○ 연락처 : 건강증진담당(☎ 041-840-8792, FAX 041-840-234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참고사항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 공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조례 제    호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을 “법」제9조4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과태료)”를 “(금연지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 건물로 지정하거나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 법」제9조4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 설>	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금연지도원 운용 등)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다음 각호 같이 운용한다.

1.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5.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7.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공주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41-930-4154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금연지도원 운용 등)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다음 각호 같이 운용한다. 1.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5.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7.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