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5 - 3호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1월 09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 정 이 유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11호)이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현행 규정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진.출입 도로에 대한 적용 차선 확대(2차로→4차로)로 시민 불편 해소

(안 제3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01월 15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1. 8. 발의자 : 김동일, 배찬식, 김영미(3인)

1. 제안이유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11호)이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현행 규정 내용 중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출입 도로에 대한 적용 차선 확대(2차로→4차로)로         시민 불편 해소(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64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군도 중 2차로 이상의 도로”를“시·군도 중 4차로 이상

의 도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제17 조에 따른 시ㆍ군도 중 2차로 이상의 도로와 법 제20조에 따른 공주시 관 할 국도, 지방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 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 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 결(교차에 따른 연결을 제외한다)하 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ㆍ군도 중 4차로 이상의 도로 --------------------- -------------------------- -------------------------- -------------------------- -------------------------- -------------------------- -----------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