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5 - 4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1월 09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 정 이 유

❍ 이중적□관행적 등록규제 정비로 기업 및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개발행위에 따른 기준 정립으로 행정의 혼선방지.

❍ 기존의 도로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도로개설

에 따른 이중적 투자를 방지하고자 함.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 완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활성화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01월 15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1. 8. 발의자 : 김동일, 배찬식, 김영미(3인)

1. 개정이유

❍ 이중적·관행적 등록규제 정비로 기업 및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발행위에 따른 기준 정립으로 행정의 혼선 방지.

❍ 기존의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도로 개설에 따른 이중적 투자를 방지하고자 함.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활성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한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도로의 폭이 3미터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제3호중 “150퍼센트”를 “18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20퍼센트”를 “2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250퍼센트”를 “3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400퍼센트”를 “50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 른 도로의 너비)영 별표 1의2 제1 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 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 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 를 이용하는 개발규모가 5천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도로의 폭이 3미터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 지역의 용적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이하 4.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이하 5.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 6.준주거지역 :400 퍼센트이하	제46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율) ------------------------------ ------------------------------ 1. ∼ 2. (현행과 같음) 3.------------- : 180퍼센트이하 4.------------- : 250퍼센트이하 5.------------- : 300퍼센트이하 6.--------- : 500퍼센트이하
7. ~ 21. (생 략)	7.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