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5 - 2호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1월 09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제 정 이 유

○ 공주시의 역사적 자산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근대건조물’ 이라 한다)중에는 역사적·문화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조물들이 있지만, 「문화재보호법」과「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및「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가 어려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건조물을 발굴하여 “공주시 근대건조물”로 지정, 보전·활용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근대건조물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근대건조물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특화거리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대건조물 보전·활용과 특화거리의 조성·유지를 위하여 수리 등 소요되는 비용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01월 15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5. 01. . 발의자 : 박기영, 배찬식, 한상규(3인)

1. 제안이유

○ 공주시의 역사적 자산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근대건조물’ 이라 한다)중에는 역사적·문화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조물들이 있지만, 「문화재보호법」과「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및「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의거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가 어려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근대건조물을 발굴하여 “공주시 근대건조물”로 지정, 보전·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제2조에 근대건조물에 대한 정의를 정함.

나. 안제5조에 근대건조물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다. 안제6조에 특화거리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라. 안제13조에 근대건조물 보전·활용과 특화거리의 조성·유지를 위하여 수리 등 소요되는 비용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제5호다목(지방문화재 지정·보존 및 관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대건조물"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과「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및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는 제외한다.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건조물의 가치유형별 보전ㆍ활용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근대건조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근대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건조물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대건조물 보전ㆍ활용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근대건조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ㆍ활용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근대건조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역사ㆍ학술ㆍ 예술ㆍ 기술 분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중 공주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근대건조물이 유실 등으로 보전 및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은 공주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근대건조물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공주시보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대하여 표지(標識)설치 등 관리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근대건조물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 사업 추진 및 문화ㆍ관광 자원화 등을 위하여 근대건조물 주변지역을 공주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근대건조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건축가, 역사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의 지정 및 변경과 조성에 관한 사항

4.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근대건조물의 보호 및 매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문화재 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 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매년 근대건조물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조물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ㆍ보관하여야 하며, 근대건조물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공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원)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과 특화거리의 조성ㆍ유지를 위하여 수리 등 소요되는 비용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호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용어 설명

□ 지방문화재란?

[법률] 국유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가운데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각 시, 도에서 지정하여 관리, 보호하는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