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

※ 관련근거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신청서 작성		❍ 신청대상 : 악취방지법시행령 제8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 지자체신청 :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사업장자체신청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밖의 악취배출신고대상시설 ❍ 신청서류 :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붙임1), 악취배출시설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붙임2,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은 기술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접수시기 : 연중 ❍ 접수방법 -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 전자문서(공문) -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우편 또는 팩스(042-939-2469)
□
기술지원 계획 확정		❍ 신청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계획 확정 ❍ 지원시기 및 인력, 준비사항,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포함 ※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장,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기술지원 계획 통보		❍ 기술지원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지원 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 ※ 기 기술지원 사업장, 기술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특정 지역 및 업종의 신청 건수가 집중된 경우 등은 실시 계획을 보류할 수 있음
□
기술지원 실시		❍ 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 현황조사, 악취배출원인 파악, 악취물질 측정, 저감방안 제시 등
□
기술지원 결과서 통보		❍ 기술지원 신청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을 신청인에게 통보 ※ 기술지원 보고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자료로 제공되며,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2.10.18>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부서 및 담당자	담당자 E-mail
신청 내용	업 종	종업원 수
주요 생산품	주요 생산 공정
주요 악취배출공정
악취방지시설 종류
기술지원 희망일자
기술지원 요청사항 (악취관련 문제시설 요약 등 가능한 상세히 기술)
「악취방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工程圖)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기술지원 일정 안내	□	기술지원 실시	□	기술지원 결과서 통보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붙임 2]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4.1.>                                                (앞 쪽)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상호(법인명)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결산일(설립일)

사업장 주소                                                   전  화(                       )

휴대폰(                       )

구    분

적합 여부

업종별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하나요?

주된 업종

상시 근로자 수	명
자본금	원
매출액	원

예	아니요

상한기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나요?

상시근로자수(1,000명 미만)	명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원
자기자본(1,000억원 미만)	원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미만)	원

예	아니요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합산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또는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나요?

예	아니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인가요?

예	아니요
해당없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약서

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旣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됩니다.

< 작성요령 >                                        (뒤 쪽)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모든 란에 체크하고,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관계가 없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④까지만 체크

① 주된 업종 :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름)

② 업종별 규모기준 적합 여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에 적합하면“예”에 체크하고,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부적합하면“아니요”에 체크. 이 때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을 적용

주된 업종(대분류 기준)	규 모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상한기준 적합 여부 :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 할 경우“예”에 체크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아니요”에 체크

④ 유예기간 적합 여부 : 업종별 규모기준에“아니요”를 체크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예”에 체크하고, 3년을 경과한 경우“아니요”에 체크. 업종별 규모기준에 “예”에 체크한 경우“해당없음”에 체크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면“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아니요”에 체크

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예”에 체크하고, 해당하면“아니요”에 체크

⑦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하면“예”에 체크하고,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아니요”에 체크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해당기업의 관계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본금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 금액

- 자기자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을 뺀 금액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3년 평균 매출액 : 지난 3개년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