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재배농가 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콩재배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병해충 및 조류 등으로부터 피해감소를 유도하여 콩산업 기반조성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3조

3. 성과목표

○ 2018년까지 콩 재배면적을 2015년 대비 700㏊ 까지 확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	2018년	18년이후
합 계	120	120	120	120	2018년 재검토
지방비(시비)	84	84	84	84
자부담	36	36	36	36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400㏊

○ 사업비 : 120,000천원(시비 70%, 자부담 30%)

2. 사업대상자

○ 관내에 거주하고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콩 재배 자재(콩 소독약)를 사용하려는 자

3. 지원자격 및 지원단가

○ 지원자격 : 주민등록이 공주시에 있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콩 재배면적이 661㎡ 이상 50,000㎡ 이하인 농업인, 농업법인

- 우선순위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콩재배 실천의지와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에게 지원 우선순위 부여

- 지원상한 면적 : 콩 재배면적 50,000㎡까지

○ 지원단가 : 1ha당 콩전용 종자 소독약(조류기피제) 새총(300㎖/병)기준 10병

- 10a당 콩 종자파종량 : 이모작 대립종 기준 8~10kg

4.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 대상품목 : 콩 재배 농업 자재(콩전용 소독약겸 조류기피제 ‘상표: 새총’)

○ 지원 대상농지 : 콩 재배하는 논, 밭 등

○ 지원 제외

- 콩 661㎡미만 재배하는 농가, 별도지원중인 사업을 받(고 있)는 농가는 중복        지원(해당농지 등)할 수 없음.

- 보조금 지원 제한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의 제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구입한 콩전용 소독약제(조류기피제)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자체예산

○ 지원조건 : 시비 70%, 자부담 30%

- 다만, 사업량대비 신청량이 많은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추가부담이 가능

○ 사업 의무량 : 소독약제를 콩 생산에 사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공주시농정지원단) 및 읍면동에 통보

읍면동, 농협중앙회

○ 읍면동 또는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공주시농정지원단)는 사업계획이 통보되면 사업신청 홍보 실시

- 주요 홍보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읍면동은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시(농정과)에 제출(별지 1회서식)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를 상세히 기재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시  ‘자체 심사기준(콩 재배면적 661㎡ 이상재배)을 확인하여 선정

- 시(농정과)에서 농협중앙회(공주시농정지원단)에 수요량 조사 파악 요청하여 회신한 붙임 조사내역에 있을시 신청으로 간주하되, 면적변경시 신청서 접수 반영하고, 조사내역에 없는 농가가 신청시 접수 반영

사업대상자

○ 소독약제(조류기피제)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나 농지 소재지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별지 2호 서식]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시 서약서 징구[별지 3호서식]

- 신청기간 : ‘15. 2. 16. ～’15. 3. 6.

- 종자소독약제(조류기피제)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약제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

○ 시는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 신청 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 예산범위내에서 농협중앙회(공주시농정지원단)에 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및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시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사업대상자 지원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조치

농협중앙회

○ 시로부터 확정된 소독약제 지원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관내 조합에 통보하여 대조 이상유무 확인(3～4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

○ 시(농정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농협중앙회에 농가대상 교육,홍보, 지도 협조요청

○ 기술보급과에서는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콩 종자의 소독,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등 교육․홍보

농협중앙회

○ 종자소독약제별 예정공급단가를 포함한 조사를 콩전용 종자소독약제(조류기피제)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2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2월)

* 국내 종자 소독약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 및 가격동향 등

- 종자소독약제 확보․공급계획서에는 물량 확보방안(약제량, 공급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약제 확보계획, 약제 공급 방식 및 절차,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소독약 구매 및 적기 공급 추진(농가단위 공급은 4.30일까지 완료)

* 공급기간 : 4. 1. ～ 4. 30.

- 확보한 종자소독약제를 기한 내에 일선농협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대장 작성 관리

농업인 등

○ 콩 종자소독약제를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 등을 교부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

○ 시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공주시 지방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에서는소독약제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와 공기관대행 협약체결하여 농협중앙회(공주시농정지원단)에 소독약제 지원 자금을 지급

○ 사업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납부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별지  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시비,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구분 명시

농협중앙회(공주시농정지원단)

○ 소독약 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농정과)에 자금 지급 요청

○ 소독약 공급예정단가와 최종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 및 농업인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소독약제의 공급전 및 공급당일 농협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

○ 현장 의견수렴 및 사업 추진상황 등 점검(연 1회이상)

- 부정수급 등 확인 시 보조금 회수, 지원 제한 등 조치

○ 시는 사업추진 실적을 1회이상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당지원 사례 등 적발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하반기 연 2회(4월, 7월) 콩전용 소독약 공급․수령상황 및 자금집행사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점검완료 후 7일 이내)

- 점검결과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는 등 관리 철저

《제 재》

○ 시는 사업대상자가 지원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공주시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사업시행지침」등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당해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 보조금 반납조치를 취하 하여야 함.

○ 신청서 집계표 시에 제출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사업 포기시 다음해 1년 지원 제외

○ 2015년도 지원을 받고 관내 지역농협에 재배한 콩을 판매(납품)하지 않은 농가(지역농협 계통 출하 근거없는 농가) 지원배제

6. 성과측정단계

○ 시는 매년 상반기 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접수

○ ‘16년도 사업추진 요령 등은 ’15년도 사업내용을 참조하되 , ‘16년도 사업   신청은 ’15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신청

Ⅴ. 행정사항

○ 읍면동 : 신청서 집계 제출일 : 2015. 3. 10.까지

(참고 1)

2015년 콩전용 소독약 지원 조견표

연번	대상면적범위(㎡)			지원량(병)	비 고
	하한면적	기준면적	상한면적
1	661	1,000	1,340	1	티람(종자처리액상수화제)
2	1,341	2,000	2,340	2	상표명: 새총
3	2,341	3,000	3,340	3
4	3,341	4,000	4,340	4
5	4,341	5,000	5,340	5
6	5,341	6,000	6,340	6
7	6,341	7,000	7,340	7
8	7,341	8,000	8,340	8
9	8,341	9,000	9,340	9
10	9,341	10,000	10,340	10
11	10,341	11,000	11,340	11
12	11,341	12,000	12,340	12
13	12,341	13,000	13,340	13
14	13,341	14,000	14,340	14
15	14,341	15,000	15,340	15
16	15,341	16,000	16,340	16
17	16,341	17,000	17,340	17
18	17,341	18,000	18,340	18
19	18,341	19,000	19,340	19
20	19,341	20,000	20,340	20

(별지 1호 서식)

콩전용 종자소독약제(조류기피제) 신청내역

(엑셀로 작성 제출)

연번	읍면동	리통	농가명	재배면적 (평)	재배면적 (㎡환산)	종자 구분	종자 소요량 (㎏)	약제량 (병)	비고 (연락처)
1		1리, 2리 구분기재				백태, 서리태 등 구분기재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2호서식)

콩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공주시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									E-mail
신청농지 면적										신청 내용(300㎖/병)
읍․면․동	리․통		지번		지적 (㎡)	친환경 구분			단지 구분	신청품목 (약제명)			신청량 (병)	금액 (원)		파종시기(월)
										티람(종자처리액상수화제) (새총)
공급희망조합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연락처 : )
상기와 같이 콩 재배농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하
구분		체납 유무									확인자 직				성명 (인)
		지방세					세외수입

* ‘신청품목’ 란 작성 요령

- 소독약제 : 티람(종자처리액상수화제)(상표: 새총) 등 제품명(상표명)을 기재

* 신청서식은 읍면동에 보관하고, 농협에서 조사한 소요량 조사내역에 있으면 신청으로    갈음하되,  소요량 변경시 신청서 접수 반영, 조사내역에 없는 농가도 신청접수 반영

(별지 3호 서식)

서    약    서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콩 브랜드 생산을 위해 콩전용 종자 소독약제를 구입․사용하면서 보조금 부당사용, 불법 등이 확인된 때에는 「공주시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공주시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반납, 타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자 :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콩 재배농가 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농협중앙회(공주시농정지원단) → 시 통보용〉

우리 시의 콩 재배농가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 천 원)

읍면동	사업집행실적			예 산 액			정 산 결 과
	지원 품목명	농가수	약제량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유구읍	새총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