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 신청대상

ㅇ 최근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손실 등이 발생한 단지

ㅇ 교통사고위험성이 높거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5. 3. 16(월) ~ ’15. 3. 27(금)

* 서비스는 점검대상을 확정한 후, ‘15. 4～12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실시

ㅇ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지자체에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로만 신청 (별첨 1 참고)

□ 신청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점검 신청		[아파트 관리주체 → 해당 지자체]
	□		◦신청서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 별첨1 신청서 작성양식, 별첨2 지자체 접수처 참고)
	신청서 검토		[해당 지자체 : 신청서 접수 시 ]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관련자료 확인
	점검 요청		[해당 지자체 → 교통안전공단]
	□		◦점검이 필요한 단지 점검요청(공문)
	신청서 심사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 신청서 접수 후]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종합 확인 ◦도로안전점검단에서 점검대상 결정, 일정 확정
	대상선정 및 통보		[교통안전공단 → 관리주체]
	□		◦점검일정 등 통보
	점검 실시		[교통안전점검단 → 해당 아파트 단지]

[별첨 1]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신청서

아파트단지(내) 도로안전점검 신청서
단지정보	① 아파트명
	② 소 재 지
	③ 세 대 수				④ 준공년도
	⑤ 대지면적				⑥ 주택유형
	⑦ 시 설 물	□ 놀이터( ) □ 노인정( ) □ 지하주차장( ) □ 기타( )
신청내용	⑧ 신 청 인	성 명 : 직 위 :
	⑨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⑩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사망		중상		경상	부상	물피
		사고건수(건)
		사상자수(명)
		* 최근 5년간(’10∼’14) 단지내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기재
	⑪ 신청사유	○(취약구간 및 사고위험성 등을 자세하게 설명)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로부터 입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파트단지 도면(단지 및 도로 배치도)

⑬ 아파트단지사진-1 (아파트단지 전경)

⑬ 아파트단지 사진-2 (차량 주요 진출입로)

⑬ 아파트단지 전경사진-3 (주요 보행로 등)

< 사진(칼라) >

주요 취약구간 전경-1

< 사진(칼라) >

☞ 취약구간 선정사유 :

* 취약구간 등이 이 많은 경우 같은 양식으로 추가 작성 가능

※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위험성이 높은 아파트단지 도로에 대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이 많을 경우 아파트 규모(세대수), 준공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개선의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점검단은 개선대책 제시 등 컨설팅 역할만 수행하고, 시설물은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보수, 설치해야 합니다.

※ 작성 요령

① : 아파트단지의 이름을 기재

② : 아파트단지의 소재지를 기재

③ : 총세대수를 기재

④ : 아파트단지가 준공된 년도를 기재

⑤ : 아파트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을 m2 단위로 기재

⑥ : 분양주택, 임대주택, 분양․임대혼합주택 등을 기재

⑦ : 해당 시설물의 종류에 v 표시를 하고 시설물의 수를 기재,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기타에 별도로 기재

⑧ : 신청인(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주체(예:관리소장))의 성명을 기재

⑨ : ⑧의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를 기재

⑩ :	최근 5년간(’10~’14) 교통사고를 사망자, 중상자(3주 이상 치료),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 부상자(5일 미만), 물피사고로 구분하여 기재

⑪ : 도로안전점검 신청사유를 자세하게 기재(예:최근 교통사고 사례, 교통사고의 위험성 내포 등)

⑫ : 아파트단지 배치 및 도로가 표시된 도면(지상, 지하 주차장)

⑬ : 도로안전점검 서비스신청 아파트단지 사진을 붙임(예: 아파트 단지전경, 차량 주요 진출입로, 주요 보행로 전경 등)

: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취약구간의 사진들을 가능한 모두 붙임

(사진 수는 제한이 없으며, 누락시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 양식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알림센터-공지사항)로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요령

-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서를 일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 미래교통개발처(문의 : 박진수 책임연구원, 054-459-7255)로 신청(공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용량이 큰 경우 road115@naver.com으로 별도 송부요망

참고4		아파트단지 교통안전점검 대상 선정 기준

점 수 표			지역코드			단지코드
구분	평가항목	점수	평가 기준
점검효과 (40)	① 단지규모(15)		1,000 세대 이상	999～ 700 세대	699～ 500 세대		499～ 300 세대	300 세대 미만
			15	13	11		9	7
	②노후정도(15)		준공년도 기준
			90년 이전	91～ 95년	96～ 00년		01～ 05년	06년 이후
			15	13	11		9	7
	③개선의지(10)		관리주체의 점검 후 개선의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10	8	6		4	2
시급성 (40)	④점검 필요성(30)		점검의 취지, 신청사유, 교통안전시설 설치 미흡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30	25	20		15	10
	⑤사고 발생여부(10)		사고발생 현황(‘10년～14년)
			사망 사고	사고건수 5건이상	사고건수 3건이상		사고건수 1건이상	사고없음
			10	8	6		4	2
충실성 (20)	⑥서류작성 충실도(20)		서류작성의 구체성, 정확성, 노력정도 등을 평가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20	16	12		8	4
총점(100)

[별첨 2] 교통 안전점검 신청 지자체 접수처 (2015.3월 현황)

시도명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E-mail	사무실주소
서울시	주택정책과	왕승찬	02-2133-7296	vivawang@seoul.go.kr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부산시	건축주택과	최재명	051-888-4304	jmchoi@korea.kr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대구시	건축주택과	김명수	053-803-6901	damsilo@korea.kr	대구시 중구 공평로 88
인천시	건축계획과	권상집	032-440-4747	ksj6322@korea.kr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광주시	건축주택과	정승철	062-613-4821	ds4dru@korea.kr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시	주택정책과	장문희	042-270-6364	mhjang7@korea.kr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20
울산시	건축주택과	김수정	052-229-4491	70ksj@korea.kr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경기도	주택정책과	최승훈	031-8008-4795	chammallo@gg.go.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강원도	건축과	박그림	033-249-3462	parkpicture@korea.kr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충북도	건축디자인과	윤순인	043-220-4473	green6254@korea.kr	충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남도	건축도시과	안동수	041-635-4653	archicial@korea.kr	충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전북도	주택건축과	이춘안	063-280-3462	chalee57@korea.kr	전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남도	주택건축과	이중호	061-286-7721	ljh9402@korea.kr	전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경북도	건축디자인과	이규호	053-950-3462	kyo3605@korea.kr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남도	건축과	공유아	055-211-4434	kya가79@korea.kr	경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원대로 300
제주도	건축지적과	최원철	064-710-2693	cwc6410@korea.kr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세종시	건축과	김은자	044-300-5445	pij206@korea.kr	세종시 군청로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