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5 - 5호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3월 13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 정 이 유

❍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주

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 우리시에서 시청장, 가족장에

필요한 의식절차, 장제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공무상 사망공무원, 공주시청장, 가족장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공주시 소속공무원 및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다. 시청장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주시청장 장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한 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 의정편람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시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2천만원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바. 장례비용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함(삼우제 비용, 사십구일재 비용 등)

(안 제8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03월 20일   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6,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

에 대한 공주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공주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

다)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시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3조에 속하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근

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 시청장 대상은 시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

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

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

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과 공주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청장 대상 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팀장이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

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시(市)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시민국장이 관장한다.

제7조(장제비용 지원) ① 시청장 및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에서 시(市)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

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시(市)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례비용 제외대상) 제7조의 장제비용 중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우제(三虞祭) 비용

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

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4. 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

5.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제비 기준(제7조 관련)

사 항 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 높이 4m	식	1	5.5평 원칙
장례식장 대실료	-	실	1	3일장 원칙
영구차	대형	대	1	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	중급	식	1	3일장 원칙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상주복장 및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	일반 흑색 백색 흑색 대형	개개족개개	500 300 100 20 1	조문객용 유족, 종사원, 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	대형	개	1	시장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32절 180g/㎡	부	500
납골함(통)	-	개	1	일반용
기타비용	-	-	-	1. 노제비용 2. 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3. 시청장장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기타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재해현장에 투입

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자 공무원이「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카. 「산림보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타.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

이 발생하였을 때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파.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 까

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

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

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인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

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또는 민간인근로자(이하“근로자”라 한다.)를 채용·관리

하는 시의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

동 및 공주시의회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