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5-6호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3월 13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예산안의 의결 및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회기를 운영해 나가고자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례회의 회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안 제3조 1항)

-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5에서 25일 이내로 한다.

❍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안 제5조 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03월 21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전문위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8,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20일”을 “30일”로, “35일”을 “25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34조”를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차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 등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 30일 --------------- 25일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② ---------------------- 법 제127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