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의회 공고 제2015-7호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3월 13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의회 포상조례안

2. 제정이유

❍  2003년 1월 2일 규칙으로 제정한「공주시의회 포상 규칙」은 현재 포상업무와 맞지 않은 내용 등이 있어, 본 규칙을 폐지하고 시의회 위상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포상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포상 시기는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안 4조, 9조)

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 공무원의 경우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 및 공주시장이 추천한다. (안 11조)

다.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안 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03월 20일까지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공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전문위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 : 314-702

- 담당부서 : 공주시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 (041)840-8008,  Fax: (041) 854-3001

붙  임 :  공주시의회 포상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 ·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공주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항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①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 한다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①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②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③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공주시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표창장 및 제8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외 대상)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자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

3. 징계 또는 벌금아상의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7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공주시의회 포상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포상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 표 창 문 )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 감 사 문 )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 상  장 문 )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공  로  패  (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

( 상  장 문 )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군번 (군인의 경우)
성 별						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급			직 위					대외직명
근무기간					공적분야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소속기관		직 위		직 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한자		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특 정 직	～ ( 년 월 일)
일 반 직	～ ( 년 월)	교 원	～ ( 년 월 일)
별 정 직	～ ( 년 월)	군 인	～ ( 년 월 일)
기 능 직	～ ( 년 월)	군 무 원	～ ( 년 월 일)
고 용 직	～ ( 년 월)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실 재직기간(㉮-㉯)	년 월 일	추천훈격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작 성 자(인사담당자)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만 해당됨.

【별지 제6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의결번호 : )
안 건	◦
포상대상	◦ 총 명
훈 격	◦ 공주시의회 의장
심의 및 의결내용	◦ 포상근거 : ◦ 포상목적 : ◦ 포상일시 : ◦ 의결사항 :
심의일시			장 소
심의결과	직 위	성 명	심의 결과		서 명	검토의견
			찬성	반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의정팀장 확인
기 안 자 확인
※ 결재 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만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별지 제7호 서식】

포  상  수  여  대  장

포상 종별	발급번호	포상 일자	기관	수 상 자						공적개요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관 계 법 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