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제안응모 공고]

공주시 공고 제2015-     호

□규제개선, 기업과 시민의 소리□ 제안응모 공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 ․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참신한 제안을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4.  .

공 주 시 장

❏ 공모기간 : 2015. 4. 16. ~ 10. 31. (6개월 간)

❏ 자    격 : 공주시민(공무원 포함) 및 관내 기업체

❏ 공모대상 :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등의 개선사항

❍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 국토․도시개발, 환경, 건축․도로 관련 불편 규제

❍ 주거․보육,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 지역경제, 명품관광, 교육문화, 맞춤복지분야 불편 규제

❍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등

❍ 역세권 활성화 등 현안사업 해결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

❏ 제 출 처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 041-840-8308~9)

❏ 제출서식 : 홈페이지(www.gongjui.go.kr) → 고시공고 →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과 시민의 소리 공모 → 서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우  편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우 314-702)

❍ 이메일 : ohg2171@korea.kr

❍ 팩  스 : 041-840-2306

❏ 심사진행 : 자체예비심사 →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우수제안 최종선정

[운영근거 :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기업규제 신고고객보호 ․ 서비스헌장 운영조례

❏ 심사시기 :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

❏ 발표 및 시상

❍ 발  표 : 2015. 12월(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시  상 :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증정

등 급	최우수 (1명)	우수(3명)	장려(3명)
상 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

※ 채택등급 외 가치있는 규제개선 제안의 경우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담당관실(☎ 041-840-8308~9)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2. 제안서 서식]

□규제개선, 기업과 시민의 소리□ 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2015 -
제 목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연 락 처		이 메 일
	주소·소속
관련법령	○ ※ 해당 법령 및 조문 등 근거법령 기재/ ***정확히 모를 경우 생략
제안내용	□ 현 황 ○ ○ ○ ※ 법령 내용 등 요약 설명 □ 문 제 점 ○ ○ ○ □ 사 례 ○ ○ ※ 기업 및 업무 처리시 애로 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 개선방안 ○ ○ ○ ※ 필요시 법령 개정안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경우 기재
비 고 (해외사례 등)

[붙임3. 안내문]

불합리한 규제 이렇게 제안하세요

행정규제란 ?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법령,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 규칙)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제 안  대 상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법령 등에 근거 없이 부담을 주는 규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처리 행태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사항

제 안  방 법

우편 및 방문 신고

‣(314-702)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규제개혁팀)

전화신고 : 1899-0088, 840-8308~09, FAX 840-2306

찾아가는 규제신고 접수 : 기업체 방문 신고접수

정부신고처 : 공주시 홈페이지내 「규제개혁 신문고」배너

규제개선 흐름

제안․접수		∘ 관련법규 검토 ∘ 관계부서 협의		∘ 결과 회신/이행 ∘ 중앙 건의		이행 점검

♡ 방문접수를 희망하시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기업을 찾아갑니다.

규제개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