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1. 시행 맞춤형 급여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공 주 시[사회과]

2015.7.1. 시행 맞춤형 급여제도

Ⅰ		배경 및 필요성

1. 배    경

❍ 한국전쟁 이후 ‘생활보호법[1961.1.1.시행]’ 의하여 정부가 부조하는 생활보호제도가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한계에 부디치자, 국민이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발전시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10.1.시행]’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으나,

❍ 2014.2.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부양가족 기준 완화 및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급여방식을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급여제도로 2015.7.1.부터 시행하기에 이름.

2. 필 요 성

❍ [All or Nothing]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 지급, 미 충족시 모두 중단

⇒ 자립 유인 부족과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보장수준 현실화] 지역소득격차로 인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필요

⇒ 상대적 빈곤감을 반영한 급여수준 인상

❍ [복지사각지대] 소득･재산기준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엄격

Ⅱ		주요 개정 내용

1. 급 여 별

① 생계급여 : 소비지출이 경상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에 중위소득 28%수준의 생계급여 지급 및 보호[2017년까지 30%로 상향 조정]

② 의료급여 : 의료비로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대하여는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

③ 주거급여 : 임대료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하고, 자가주택의 주택개량 지원(국토교통부)]

④ 교육급여 :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지원(교육부)

	기존 제도				⇨ ⇨	맞 춤 형 급 여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선정기준		급여종류
																		중위소득 50%이하 (211만원)
														중위소득 43%이하 (181만원)
	최저생계비 100% 이하 (167만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중위소득 40%이하 (169만원)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중위소득 28%이하 (118만원)

※ 위 도표중

부분이 앞으로 수급자 수가 추가로 증가되는 부분임.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탄력적 보호 강화

⇒ 생활보장위원회심의로 가족단절 및 부양곤란 사유 확대적용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추진

3. 기대효과

❍ [복지사각해소] 제도 시행시 수급자 수는 약 50%이상 증가예상

우리시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수급비 등 지원예산 시비부담금 약 3억원 추가소요예상됨

❍ [보장수준 현실화] 평균급여액은‘15년 월 평균 5.4만원 인상(4인가구 최대 13만원까지 증가)

❍ [근로능력자에 대한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취업이후에도 고정지출되는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으로 불안감 해소

4. 기준 중위소득 적용

❍ 그동안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최저생계비” 적용

⇒ 상대적 빈곤감 발생

❍ 앞으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고시

⇒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

5.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의료급여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주거급여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교육급여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지원

◦ 자가가구 :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기준으로 주택개량 지원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참고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

1.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으로 탈수급하는 A씨] 4인가구 근로능력 수급자로 취업, 소득 증가(①100만원→②170만원→③200만원)

◦ (현행)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③ 모든 급여 중단

☞ (맞춤형)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 주거‧교육급여 지원 →
③ 교육급여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2. [주거급여액이 올라간 B씨] 서울지역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매월 20만원 월세 지출

◦ (현행) 주거급여 11만원 ☞ (맞춤형) 주거급여 19만원

※ 주거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마련(1인가구 1급지 19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신규 지원받는 C씨]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소득인정액 9만원, 맞벌이 아들가구(4인) 소득(430만원)

◦ (현행) 수급자 선정 제외 ☞ (맞춤형) 부양비 약 3만원 부과 후 총 소득은 약 12만원으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7만원(취약 423만원) → 485만원

4. [기존 보호수준을 보장받는 D씨] 4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월 50만원이며, 월 15만원의 서울 국민임대주택 거주

◦ (현행) 생계‧주거 85만원 ☞ (맞춤형) 85만원(생계‧주거 83, 이행기 2)

※ 이행기 보장 :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여 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