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8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02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 2014.9.24.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3. 주 요 내 용

○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본문 중“「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개정.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8.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14-70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공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 ----------------------- -----------------------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4.>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