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9호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안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02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2. 제 정 이 유

○ 관내 1만여명의 대학생에 대하여 현 거주지인 우리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관내 업소에서 사용한 카드결제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별도로 가맹점 업소를 모집하여 대학생이 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을 주며, 방학기간이나 학기중 아르바이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지원대상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책에 필요한 계획수립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내 희망업체 가맹점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 4조)

라. 가맹점 홍보물 제작 지원과 할인혜택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지원 대상(주민등록 전입, 카드결제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아르바이트의 지원금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아르바이트의 지원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아르바이트의 근무 및 선발 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아르바이트의 참여 대학생 보상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13조)

차. 주소갖기 추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14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8.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14-70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말한다.

2. "내고장 주소 갖기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애향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말한다.

3.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가맹점"이란(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중 시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업체를 말한다.

4. "지원금"이란  관내 모든 업소에서 이용한 금액 중의 일부를 신청에 따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5. “아르바이트”란 공주시에서 소개하는 학습지도사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대하여 대학생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정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생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고장 주소 갖기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장 카드사용 지원

제4조(가맹점의 지정 등) ① 제2조제3호의 업체중 가맹점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가맹점 지정서를 보기 좋은 영업공간에 게시하고 홍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문, 인터넷, 정보매체 등도 포함한다.

제5조(가맹점의 지원) 시장은 가맹점 이용의 활성화와 시책의 정착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홍보 표식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해 주는 등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결제금액의 할인) ① 가맹점은 대학생에게 결제하는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제금액의 할인율은 가맹점 계약서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으로 한다.

② 대학생 본인이 가맹점을 포함한 관내 모든 업소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지원 한다.

③ 위 지원대상자가 카드사용 당시와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도 연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의 카드사용액 중 2%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명당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신청 등) 지원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내 가까운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신청시 사용금액 산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용액으로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뒤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3장 아르바이트 지원

제10조(아르바이트 지원 및 대상)  시장은 공주시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장(章)에서 말하는 대학생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대상사업 등)  아르바이트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지정하는 관내 초·중학생 학습지도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신청 및 선발)  아르바이트에 참여 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아르바이트 종료일까지 연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선하여 선발한다.

1. 학습지도분야 : 해당 교과목을 전공하는 대학생

2. 그 밖의 분야 : 공주시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포상자 등)

제13조(보상)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1. 학습지도 분야 : 1시간당 25,000원 이하(1일 평균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그 밖의 분야 :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4조(포상) 시장은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지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은 이 조례 제7조의 지원 대상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상 호 명
	업종 / 업태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폰)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신분증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 청 분 야	관내 카드사용액 지원금
신청인	주 소		충남 공주시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명/학년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계 좌 번 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과 일치
세 부 신 청 사 항
사용금액		전입기간		. . . ～ . . . 현재								담당자 확인란	직 성명
		전입기간 중 사용금액 산정기간		. . . ～ . . .
		대상금액		원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서 공주시에 주소를 둔 기간 동안 관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지원대상 지원금액으로 함.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카드사용액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제8조2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법 제29조2항 1호에 의거 주소정보를 열람하고,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 원초본 제출로 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내 카드사용액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함에 있어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동장 (인)

※ 첨부 : 카드사용액 거래내역서(은행. 카드사 발행), 재학(휴학)증명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금 신청서 관리대장

연번	신청 일자	신청인			전입기간/ 신청기간	신청 금액	계좌번호	지급액	지급일자	비고 (접수관서)
		성 명 (학교명)	주 소	연락처
예시)		홍길동 (공주대)			2012.07.01.~현재/2014.07.01.~ 2015.06.30.	8,120,000				○○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가맹점 지정서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업체를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지원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주 소							전입일자
	생년월일					전 화	자 택 휴대폰
학교	학 교 명	대학교					학 년
	학 과 명	학 과					학 번
	계좌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분야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법 제29조2항 1호에 의거 주소정보를 열람하고,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로 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본인통장 사본 1부 3.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아동지도분야)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기 타 법 령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