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10호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02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 정 이 유

❍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으뜸공주맛집」선정 및 향토맛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관리기준을 정하여 음식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 선정된 맛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으뜸공주맛집 선정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맛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맛집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지위의 승계, 이의신청 등을 규정함. (안제5조~제8조)

마. 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8.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14-70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공주시 으뜸공주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으뜸공주맛집”이란 (이하“맛집”이라 한다) 공주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맛집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선정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맛집의 육성

제4조(맛집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5. 위생용품, 홍보물품 지원 등

③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맛집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을 받은 때(「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6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시장은 맛집 선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업소는 사전 통고없이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시 현장심사와 선정위원회의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

제9조(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국장, 문화관광과장

2. 외식관련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맛집에 음식관광과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맛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으로부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른 맛집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시행 2015.3.27.] [법률 제13277호, 2015.3.2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26.] [총리령 제1117호, 2014.12.2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제61조(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행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업소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모범업소의 지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 결정의 기준은 별표 19의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로고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2.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2013.3.23.>

1. 우수업소 지정증 또는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