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11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02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읍․면․동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량기업 유치활동 및 투자유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 유치는 물론, 유치기업에 대한 민원해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읍․면․동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나. 위원회 위원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위원증을 제작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대규모 투자 요건 중 “1일 상시 고용규모 500명 이상”을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로 하여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과 규정을 통일함.(안 제7조의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8.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14-70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기업유치담당으로”를 “기업유치팀장으로”로 한다.

제2장에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읍ㆍ면ㆍ동 위원회 구성 등) ① 읍ㆍ면ㆍ동 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1. 출향인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 등

2. 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사, 토목 및 건축관련 전문가

3. 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활동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퍼센트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입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민원해결 등 기업활동 지원

2. 투자유치 관련 토지 알선 및 토지가격 등에 관한 조정 활동

3. 기업 및 관련기관 ․ 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읍ㆍ면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동은 사무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증) 시장은 시 위원 및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위원증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의4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중 “고용인원”을 “상시고용인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 ⑥ (생 략)	제5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	⑦ ------------------------------------------------------기업유치팀장으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읍ㆍ면ㆍ동 위원회 구성 등) ① 읍ㆍ면ㆍ동 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1. 출향인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 등 2. 부동산 컨설팅, 공인중개사, 토목 및 건축관련 전문가 3. 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활동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퍼센트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입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민원해결 등 기업활동 지원 2. 투자유치 관련 토지 알선 및 토지가격 등에 관한 조정 활동 3. 기업 및 관련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4.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읍ㆍ면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동은 사무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증) 시장은 시 위원 및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위원증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 략)	제7조의4(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8조(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공장	1.-----------------------------상시고용인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기타법령】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