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12호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2. 제 정 이 유

❍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안 제3조)

나.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를 말함

(안 제4조)

다.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에 대하여 시민이 우선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8.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14-70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주시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공주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우대고용 대상사업은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및 시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선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