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13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02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공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축사거리 제한)은

민가와 거리가 가까워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충청남도내 타 자치단체와 비교시에도 상대적으로 제한 거리가

짧아 가축사육업자 들이 시설 설치가 용이한 우리시 지역을 선호하여

가축사육시설의 비이상적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축사악취, 농가영향 등을 고려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적용대상 가축중 양의 범주에 염소와 양을 포함시키고 법률 표시 형식에 따라 문구 수정

나. 도시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구분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받지 않는 가축별 최소 마리수를 정함.(안 제3조)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준 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공업지역

- 개, 닭, 오리 : 5마리 이하

○ 그 밖의 지역

- 소, 말, 젖소, 돼지, 개,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 5마리 이하

- 닭, 오리 : 20마리 이하

다. 현행, 조례 운영 중 나타난 가축사육 제한 누락지역에 대하여 제한 구역을 추가 규정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새로 규정 (강화)함.(안 별표 1)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 까지 직선거리 제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제한 구역으로 새로 규정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제한거리)을 확대 조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8.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14-70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양〔산양(염소) 또는 면양〕”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반려·애완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닭·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지역에서 소·말·젖소·돼지·개·양·사슴은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기존시설(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에    한정한다)의 개축 및 재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 등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산양(염소)또는 면양〕, 사슴, 개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 4. (생 략) 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돼지·말·젖소·양· 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 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6.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준주거 지역 제외), 상업지역, 공업지역 에서 반려·애완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닭·오리 를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와 그 밖의 지역에서 소·말·젖소· 돼지·개·양·사슴은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 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비 고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구 분	제 한 구 역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내 주거밀집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 의 지역 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 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마. 도시지역 외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 대지경게선까지 직선 제한 거리 이내의 지역

가축사육 제한거리

축 종	구 분	제한거리
소	50두 이하	100m
	50두 초과 200두 미만	150m
	200두 이상	200m
말	-	100m
젖소	50두 이하	100m
	50두 초과 200두 미만	150m
	200두 이상	200m
돼지	2천두 이하	500m
	2천두 초과 3천두 미만	700m
	3천두 이상	1,000m
개	-	500m
닭·오리	6만수 이하	400m
	6만수 초과 9만수 미만	500m
	9만수 이상	600m
양	-	150m
사슴	-	150m

관  계  법  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