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14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02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 농촌진흥자금 대출이자가 높고 융자금 신청농가가 적어 75여억원의 잉여자금이 발생, 정기예탁 등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실정이며,

❍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최저 금리인하(2.25% → 2%)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시도 농촌진흥자금 융자금 대출 금리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융자금 대출이자 인하 (3% ⇒ 1.95%)

【조례 제13조제2항, 조례 제15조4항】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8.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14-702

○ 전화번호 :  ☎ (041) 840-8006,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 조성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공주시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중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 특별회계”를 “공주시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3퍼센트”를 “1.95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3퍼센트”를 “1.9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이자 및 대행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 조성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주시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제3조(진흥자금의 조성) 시장은 매년도 제4조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	제3조(진흥자금의 조성) ---------------------------------------------필요한 공주시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
제4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입세출) ① 공주시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 ① (생 략)	제13조(융자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사업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추곡매입자금 및 유통사업 활성화자금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자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 1.95퍼센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① ∼ ③ (생 략)	제15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대행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연리 3퍼센트의 대출자금 이자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부담한다.	④----------------------------1.95퍼센트------------------------------------------.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