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17호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7월  02일

공 주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일반미관지구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미관지구 일부 중복된 지역(금성동 택지조성지역)을 보완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제36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8.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14-70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을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3. -------2층 이상(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등, 도로 및 광고물의 형태, 색상 등 외관과 규모 및 용도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건축물등의 신축등, 도로의 신설ㆍ확장,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굴착(掘鑿) 과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형 변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허가 대상 행위를 하면서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등의 신축등

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지붕, 담장 및 대문은 해당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색상,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건축물등을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하며, 신축하는 경우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한다.

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을 저해하는,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건축물등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축물등은 다음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등이 아니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는 가능하면 1)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