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신규)

- 대상 경영체 : 미 등록 경영체,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유통‧가공‧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

-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을 방문하여 수령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서명 란 스캔 첨부)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 1644-8778 )로 문의

참고 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정액지원

- 국고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3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 지원실적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11	'12	'13	'14	'15
물량	2,468	2,622	2,732	2,570	2,903
금액	1,250	1,434	1,613	1,603	1,60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 협조 : 농협(지역조합)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

참고 3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지원실적(제주 제외 제주는 지특회계로 지원)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11	'12	'13	'14	'15
물량	800	800	800	701	672
금액	756	756	756	640	642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 협조 : 농협(지역조합)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 1주기)

참고 4		연도별 친환경 농자재 사업 지원 대상

❍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3
20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4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5

❍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5 ～ 2016	○ 2014년과 동일(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미 신청 완료) *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 완료(3년 1주기)되었으며, 다음 3년 1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업부터 시행	2014 ～ 2015
20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