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18호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입법예고

우리시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박병수 의원)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공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나. 적십자사의 활동 지원과 보조금 신청․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마.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4. 주요골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8. 26.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14-70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공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활동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지원 사업

3.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보건의료 사업 및 응급 구호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시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2조(사업재원 조성) ①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4.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5.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