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19호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배찬식 의원)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주요골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8. 27.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공주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2.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3. 기초사실의 조사

④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