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8.

- 농정국 일몰 축소예산 활용 - 2016년 농정 융복합사업 발굴(공모)계획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차   례

Ⅰ. 융복합사업 발굴(공모) 개요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추진 계획	2

Ⅳ. 사업추진 절차	4

Ⅴ. 추진일정	8

Ⅵ. 행정(협조)사항	9

양  식

1. 융복합사업 발굴(공모) 신청서	10

2. 융복합사업 심사표	13

3. 융복합사업 검토의견서	14

4. 사업계획 조정결과	14

5. 사업 정산서	15

6. 시군자체 평가분석 결과	16

- 농정국 일몰․축소예산 활용 -

2016년 농정 융복합사업 발굴(공모)계획

□ 단위사업 중심의 관행적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사업효과가 낮은

사업의 과감한 폐지 및 축소를 통해 감축한 예산을 활용

⇒ 공모를 통해 융복합 가능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 우선 투자

Ⅰ. 융복합사업 발굴(공모) 개요

□ 그동안 추진 사항

❍ 3농혁신 주간회의시 논의(5차), 예산담당관실 발굴 병행

- 일몰·축소사업 총 71개사업 / 도비 12,279백만원 발굴

‣ 농정국 33건/4,643, 공통발굴 25건/4,777, 예산실 13건/2,859

❍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률 개선 실국장 토론회의(2015. 7. 10.)

- 일몰․축소사업에 대한 시군,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 필요

□ 융복합사업 발굴(공모) 개요

❍ 일몰예산 활용 신규발굴사업 목적이 융복합 패키지사업을 지향

❍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특화사업과 사업목적 유사

❍ 3농혁신 특화사업의 공모지침을 보완 개선 신규사업 공모 추진

- 종전 : 당해연도 사업비로 당년 사업공모에 따른 애로(시군비 확보 등)

- 개선 : ❶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 공모를 거쳐 사업 확정, 순기 조정

❷ 道 사업주관과에 사업예산 편성(종전 농업정책과 일괄)

❍ 사업 발굴주체, 심사선정 방식 등은 특화사업과 유사하게 운영

❍ 영세 소농가의 소외가 없도록 중‧소농가 지원사업 발굴 병행

< 일정별 추진 계획 >

7. 15까지		7. 20까지		7. 15 ~ 8. 14
공모·신규사업 발굴 지침마련시달	⇒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검토	⇒	사업발굴 및 제안신청서 접수	⇒
농업정책과		해당 부서별		13개 사업추진단 시군, 농업인단체 등

8. 17~ 8. 31		9월초		9월중순
심사위원회운영 사업선정	⇒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	⇒	`16년 사업예산편성
부서별 1차 검토 심사위 심사결정		선정된사업 종합		각 부서별

Ⅱ. 신규사업 추진방향

❍ 공모 및 제안방식으로 신규사업 발굴 (공모사업 우선, 필요사업 제안 선정)

❍ 공모신청 대상을 시군과 3농혁신위원회(9추진단·7팀) 제안 병행

- 시군, 도, 농어민, 단체 등 필요사업구상 유관부서간 협의 융복합사업

발굴 → 추진단 道사업부서별 1차 사업성 검토 ➝ (심사위원회) 2차 심사·선정

❍ 3농혁신 현장농정 모델화 사업 우선 발굴

- 3농혁신 2단계 5부문 15대 전략과제(50개 중점사업) 연계사업

❍ 지역혁신 연계사업 중 다수농업인 혜택 위주 구상사업 우선 지원

❍ 중‧소 영세농 지원사업 우선 고려, 기타 사업부서의 필수사업 일부 반영

Ⅲ. 세부추진 계획

❍ 3농혁신 현장농정 모델화가 가능한 사업발굴을 목표로 추진단·팀

위주로 구상된 사업의 시군대상 접목을 통한 ｢3농혁신 대표사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량 : 약 30 ∼ 40개 사업(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사업량 가감)

❍ 사 업 비 : 68억원 내외 최종 도예산 편성방침 연계

-  개별사업비 : 5억원 범위 내, 사업규모 성격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시 군 비 : 도비 지원액 이상 부담(시군비+자담 60%이상)

- 자 부 담 : 시설설치 50%이상, 체험·컨설팅 사업비 등 유사사업 비율적용

◆  2014년 추진결과 : 사업신청 73건, 선정 38건, 사업비 159억원(도비 40, 시군비 56, 자담 63)

❍ 사업내용 : (공모방식) 3농혁신 특화사업 및 지역혁신 연계 사업 등

▸ 3농혁신 5대전략과제 30대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업

▸ 교육·문화·농어업을 연계한 3농혁신 융복합 사업

▸ 시군 또는 유관기관 연합 유통, 마케팅 사업

▸ 지역거점(스타)마을 육성, 지속가능한 농어업시스템 기반구축 등

▸｢지역농협발전계획｣과 관련한 생산·유통분야 현안사업

▸ 기타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과 연계된 관련 사업 등

□ 공모신청

❍ 사업추진 3년차, 선호사업으로 인식,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시군,

｢추진단·팀 중심｣으로 각기관·단체, 농업법인 등의 공모참여 적극 홍보

❍ 신청기한 : 2015. 7. 15(수) ∼ 8. 14(금)까지

❍ 응모분야 : 3농혁신 5대분야, 농정융복합 분야, 마을육성, 지역혁신 등

❍ 사업신청

- 시군 및 각단·팀은 유관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에 공모사업 홍보

- 관련부서 및 읍면, 농어업인 단체, 영농법인 등으로 부터 신청서 접수

- 시군 자체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효과 등을 검토한 후 도에 신청

※ 시군 홈페이지,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에 사업안내 및 홍보

- 道 3농혁신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시군과 연계 사업구상·신청

공모사업 신청 예시	➝ 각 소관부서에서 해당시군에 공모참여 독려
▸(지역혁신 부문) 지역혁신추진단(농업정책과 소관) ➝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역량강화 사업, 사업주체 및 해당시군 공동협력 대응 ▸(역량강화 부문) 농어촌복지팀(농업정책과 소관) ➝ 당진시 3농혁신 분위기 확산 역량강화 사업비 지원역량강화추진단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군 심사 증빙자료(양식1)

	❰공모사업 제외대상❱
▸중복사업 : 국비 농림수산사업 및 도비로 이미 추진중인 사업 ▸단순사업 : 1회성 소모성 농자재, 건물신축 등 하드웨어성 사업 ▸기 타 : 지역숙원사업, 민원성 사업, 부지매입비, 농어업인 개인소유 시설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 지역축제 사업비 지원 등

□ 심사 및 선정

❍ 추진단·팀별 발굴사업 1차 검토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효율적·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다양한 심사방법 모색 추진

❍ 심사시기 : 2015. 8. 17(월) ∼ 8. 31(월)

❍ 심사기준 : ｢2016 농정 융복합 사업심사 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사업대상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양식2) 우선순위를 결정 후 농정예산

확정 범위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최종사업 결정

❍ 심사절차 : 1차 서면 검토 후 2차 심사위 심사

- 1차(검토) : 각추진단·팀(해당부서) 검토하여 의견 첨부(양식3)

- 2차(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및 사업계획 조정(양식4)

❍ 심사내용 : 창의성, 투자효과성, 모델사업으로 파급성 등

❍ 사업선정 : 3농혁신 목적에 부합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우선 선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예산확보 상황 등 종합검토 후

-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보고 확정

※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은 일정요건 구비시 선정기준 완화

▸ 사업대상 :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 등

▸ 추진일정 : 공모계획 수립(7월중) ➝ 계획수립 내부검토 ➝  승인·사업 대상자

확정(8월말) ➝ 예산편성(’15. 9월) ➝ 사업추진(’16. 2월초)

Ⅳ.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해당부서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 시군과 긴밀 협의

- (자체발굴) : 각추진단·팀별(소관부서) 회의를 통해 사업구상

- (시군발굴) : 각추진단·팀별 책임하에 시군 해당부서에 사업발굴 독려

※ 농업정책과 공모방침 기준에 따라 추진단·팀별 공모사업 발굴

❰공모사업 업무흐름❱

사업아이템 논의·결정	⇨	사업계획 수립	⇨	심사·결정	⇨	사업추진 ·사후관리 부서지정
3농혁신위·단·팀 +시군		단·팀+해당시군		추진단․팀 + 심사위		각과 사업관리(시군)

❰3농혁신위원회 각추진단·팀 업무계통별 공모참여 대상 ❱

추진단·팀명	공모사업 발굴육성 협조대상			비 고
	道	시 군	기관·단체
친환경고품질추진단	친환경농산과	농정관련과	관련기관단체
선진축산추진단	축산과	“	“
임산업추진단	산림녹지과	산림관련과	“
청정수산추진단	수산과	수산관련과	“
맞춤형기술지원단	연구개발국	농업기술센터	“
유통구조개선팀	농산물유통과	농정관련과	“
6차산업화팀	농업정책과	“	“
도농교류팀	농업정책과	“	“
농어업가치증진팀	기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
지역혁신추진단	마을지원·농업정책과	“	“
인력육성팀	농촌지원국	“	“
귀농귀촌귀향팀	기술지원과	“	“
농어촌복지팀	농업정책과	농정관련과	“

❍ 사업대상자 확정시 시군에서는 도의 해당부서와 협의 행정절차 신속 이행

- 시군비 확보(예산편성), 보조금교부결정, 인허가처리 등

❍ 추진단·팀의 공모사업이 여러 시군일 경우 해당 시군에 도비 지원

➝ 각추진단·팀의 해당부서 및 각 시군에서 공동으로 사업 추진

- 시군의 사업량 및 사업비에 따라 도비 배정(해당 주무과)

	❰특화사업 추진흐름❱
① 16년 신규발굴(공모)사업 세부 계획수립 시달(추진단․팀, 시군 계통부서) ② 응모 및 1차 자체심사․평가(시군, 각추진단·팀 회의) ③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시군→道 추진단·팀(소관부서)→ 농업정책과) ④ 최종 심사․평가(1차 추진단·팀 ➝ 심사위원회) ⑤ 사업선정 및 예산배정(농업정책과(담당부서 협의)➝시･군) ⑥ 사업추진 자체 평가(시군, 추진단·팀)

□ 추진주체 역할분담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농업정책과	‧ 농정 융복합사업 업무총괄, 기본계획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및 선정, 점검계획 수립, 사업성과 분석 등
	3농혁신 추진단·팀 (소관부서)	‧ 부서별 업무추진 책임공무원 지정(각단·팀별 담당주무관) ‧ 업무특성별 자체 세부계획수립 ➝ 시군 계통부서와 협조 독려 ‧ 시군 및 추진단 자체로 사업발굴신청 ➝ 공모사업 1차검토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군		‧ 시군 자체 세부계획수립, 사업신청 안내, 사업발굴 신청 ‧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군 자체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 시군 자체 농정 융복합사업 발굴 추진
유관기관		‧ 시군 또는 3농혁신 단·팀과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 ‧ 유관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3농혁신 대표모델사업 발굴
농어업인단체 등 (사업대상자)		‧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사업 발굴 신청 ‧ 자부담 확보 등 세부 사업추진 로드맵 확정 및 추진사례 확산

□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부득이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도에 신청

❍ 도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변경

□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단·팀별 사업주관부서 중심으로 추진상황 점검(연간 1∼2회)

- 사업착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자금집행상황 등

❍ 시군에서는 자체점검 후 道 사업관련부서에 개선 및 보완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양식5)

❍ 보조금 정산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확인 등 이행 후 정산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농정 융복합사업으로 설치 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거 관리

❰자산처분의 제한❱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지
ㅇ 건축물 - 콘크리트, 블록조 - 철근콘크리트조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제한
ㅇ 차량 및 기계	구입일	5년

❍ 道 사업부서는 시·군과 협조, 보조시설물의 선량한 활용을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지도

□ 사업평가 및 환류

❍ 평가시기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양식6)

❍ 평가방법

- 사업추진 결과, 종합 평가·분석(각추진단·팀, 시군)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 점, 미비점)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조치

-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비 증액, 농정 융복합사업

우수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Ⅴ. 추진일정

추진단계		일 정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통보 (농업정책과 → 각추진단·팀, 시군)		7.15까지		ㅇ사업계획 시행지침 통보 - 단·팀별, 시군 업무관련 공문통보 ㅇ 농어업인단체, 영농법인, 유관기관 등에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 (시·군➝추진단·팀)		7.15∼8.14		ㅇ 추진단·팀별(시군협조)로 공모계획 수립 ㅇ 각추진단·팀에서 공모사업 취합 ㅇ 각추진단·팀별 1차 서류검토 (적합·부적합 확정)
⇩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8∼9월 (9.10까지)		ㅇ 신규사업(공모) 발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8명 내외) - 2차 검토 및 현장심사·사업조정 등
⇩
사업확정 및 예산편성 (농업정책과 →각추진단·팀)		9월		ㅇ사업확정 시군에 통보 (시군비 예산편성) - 각추진단·팀 등 해당부서 책임관리
⇩
사업완료 및 정산 (시군 → 도)		2017. 2월		ㅇ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ㅇ사업추진 성과분석

Ⅵ. 협조사항

□ 3농혁신 추진단·팀에서 협조할 사항

❍ 각추진단·팀 책임하에 소관분야 특화사업 발굴 독려 및 홍보 협조

- 시군 업무 계통부서 및 추진단·팀원과 공조, ｢3농혁신 모델사업｣ 발굴

❍ 각추진단·시군에서 발굴한 사업대상 ｢추진단 회의｣를 통해 1차 검토

- 사업타당성 및 수정·보완, 시군 예산반영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사업주관과(농업정책과)에 통보

❍ 3농혁신 추진주체가 되어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협조

□ 시·군에서 추진할 사항

❍ 신규발굴 사업확정 추진 보조지원 시설물 및 장비 사후관리 철저

- 공동명의 등록 및 사용 관리, 담보제공 제한 등

❍ 2016년도 농정 융복합사업(공모) 발굴 신청 : 2015. 8. 14(금)까지

- 道 3농혁신 추진단·팀과 협조, 해당업무별 공모사업 발굴 ➝ 해당과에 신청

-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농정부서와 함께 사업발굴 신청 협조

❍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시·군에서는 도비 지원액 이상(시군비+자담 60% 이상)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

❍ 사업완료후 사업비 정산서 및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17. 2월말)

양식  1

융복합사업(공모) 신청서 (양식) (000단·팀, 00시군)

사 업 명	※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함축된 사업명 표기
신 청 기 관	구 분	부서명			직	성명		연락처
	주 관				과 장
					담당자
	협조부서
	※ 사업대상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사업유형 따라 변경 작성 가능
소요사업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타
기 대 효 과	❍ ❍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6년도 농정 융복합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    .    .

○○ 시장․군수 (직인)

3농혁신 ○○추진단·팀장 ○○○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 필요성

-

나. 사업기간

다. 사 업 량

라. 사 업 비         (도비    , 시군비    , 자담    , 기타   )

마. 사업내용

❍

바. 기대효과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 농업 현황(주체, 생산, 유통 등), 여건 분석 및 향후 과제 ◦ 비전 및 목표, 사업추진 전략 및 로드맵(2015~2018) ◦ 사업시행주체 사업여건과 역량 분석 및 개선 전략 - 협업조직 현황과 역량, 농가조직화, 생산기반 등에 대한 분석과 문제진단, 개선방안, 연차별 육성 전략과 달성 목표 ◦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단위사업 및 사업량 ◦ 향후 사업비 투자 계획(사업별 단가 산출기준 및 총 사업비, 재원별 부담액)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융복합 방안 제시 - 시‧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강화 전략 - 단위사업별 담당부서간 협력체계 강화 전략 - 사업목적 달성 TFT 구성 및 전문가 자문(또는 컨설팅) 계획

3. 예산내역

항목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산출기초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기타
계

4. 사업추진 의지 및 여건

가. 사업추진 의지

❍ 사업추진 여건

- 타 지역과 차별성, 지역의 부존자원과 활용방안 등

❍ 사업참여자 확보

-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농어업인 등

❍ 사업 준비상황

-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어떤 준비과정을 했는지 등

❍ 유관기관, 단체등과 융복합 협력방안

나. 사업부지 여건

❍ 부지 확보

- 위치, 면적, 지목, 주변현황, 입지여건 등

❍ 사업 부지에 대한 법적 저촉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지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

5. 보조사업 이력서

❍ 최근 5년간 1천만원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 명세

지원받은 년도	사 업 명	소재지	면적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년
년
년

양식 2

농정 융복합사업 심사표

사업명	※ 심사기준은 사업특성 및 내부업무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세부 항목	배 점	점 수
사업계획의 적절성 (40)	◦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성	15
	◦ 계획된 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세부사업 구성의 적절성	10
	◦ 사업의 차별성·창의성	15
투자의 적정성 (25)	◦ 예산투자 계획의 적절성	10
	◦ 기존 부존자원 및 인프라 활용 가능성	15
사업추진 의지 및 여건 (20)	◦ 자부담 비율, 부지확보 상황 등	10
	◦ 유관기관과, 농어업인단체등과 연계 융복합 협력 등	10
기 대 효 과 (15)	◦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 사업 파급 효과성	10
	◦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정도	5
합 계		100

<심사 의견>

심사위원 :                (서명)

양식 3

농정 융복합사업 검토 의견서

❍ 검토부서 :                      ❍ 담당자 :

사 업 명	사업 주요내용	검토 의견
※ 사업대상자	○ 사업량 ○ 사업비 ○ 내 용 등

※ 검토시 참고사항

-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 사업계획의 보완할 사항 등 작성

양식 4

농정 융복합사업 사업계획 조정결과

구 분	조 정 내 역		변동내역
	기 존	조 정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기타의견

양식 5

농정 융복합사업 정산서

□ 사업 추진실적

건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진도 (%)
합 계

※ 세부내역 및 증빙서 첨부

□ 사업비 집행실적

예 산 액(천원)				집 행 액(천원)				잔 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불용 및 미집행 사유 :

□ 사업추진 성과

❍

❍

□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발전방안

❍

❍

□ 기타 의견

❍

❍

양식 6

시군 자체 평가분석 결과

□ 총 평

❍

❍

❍

❍

□ 사업 효과

❰잘된 점❱

❍

❍

❍

❰미흡한 점❱

❍

❍

❍

□ 개선 및 보완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