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5-      호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조례①와 공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②를 통합(①+②) 관리하여 취지와 내용의 이해를 돕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농업·농촌여건 변화와 농업인 수요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농업기계 관련 조례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증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관련 조례 통합을 위한 제명 개정

○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신설

○ 임대기계 구입기종 선정과 임대료 조정 등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의 투명        성·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리반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 신설

다. 임대신청기준 등 내용 일부 변경 및 단순용어 정비

○ 책무, 운영, 관리 등 책임소재 명확하게 구분(소장 or 시장)

○ 수리정비 기종 등 용어 정비(ex 미스트기 ☞ 동력살분무기)

○ 임대신청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임대신청 : 사용 2개월전 ☞ 20일전

- 입·출고시간 : 18:00 ☞ 17:00(전일 17:00 출고, 당일 17:00 입고)

○ 임대사업관리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비치대장 양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기술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32528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 전화: 041)840-8720, FAX: 041)840-2345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팀(041-840-8720)에 문의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서 농업기계의 수리와 부품공급을 원활히 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중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임대 농업기계”(이하 “임대기계”라 한다)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산으로 등록되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에게 임대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임대료”란 임대기계의 사용대가로 사용료 또는 운반요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운반서비스”란 임대기계를 임차인에게 직접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위치) 농업기계수리반 (이하 “수리반”이라 한다)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리반 활동 및 임대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농업기계화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예산

2.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파악

3.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업인 및 유관기관의 협조 사항

③ 시장은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에 관하여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 관리하도록 하게 한다.

④ 시장은 연간계획을 시 홈페이지,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장 수리반 운영

제5조(수리반 구성) ① 수리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수리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제4조제5항에 따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 한다.

② 소장은 농촌지도사 1명, 농업기계교관 1명, 기계정비사 1명을 1개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수리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기계정비사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기능) ①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기술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2. 현장순회 수리는 농업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이장ㆍ통장에게 최소 1주일 전에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농업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내방 수리도 실시한다.

제7조(부품 관리) ①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센터의 농업기계훈련시설 또는 수리차량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부품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종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부품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④ 부품 공급은 순회·내방 수리 및 농업인이 자가 수리에 필요로 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급한다.

제8조(순회수리 차량) ① 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전용차량을 운용한다.

② 제1항의 차량에는 제7조에 따라서 별표 1의 수리용장비와 공구를 항시 갖추어야하고, 농업기계 수리 전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정비 기종) 수리반이 수리ㆍ정비하는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정지기: 동력경운기, 보행관리기

2. 방제기: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인력분무기

3. 그 밖에: 보행이앙기, 동력예취기, 원동기(소형엔진)

제10조(부품대금 및 수수료)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4조에 따라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1회 수리비총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며,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고 1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현장교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수리시에는 현장 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수리정비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제12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전문 수리점,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활한 수리활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임대사업소 운영

제13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영농편의 및 농업경영 개선에 관한 임대기계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장이 관리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되,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업기계가 확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계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림ㆍ파손 될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책임 관리자, 담당자, 수리요원 등을 관리요원으로 지정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신청) ① 임대기계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출고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16조(임대기준)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농업인이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② 임대신청은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20일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③ 임대기계는 기종별로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용자 확인을 위해 임차인에게 증명서류를 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 할 수 있다.

⑤ 임대기간은 연중하되 임대기계의 출고부터 입고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고ㆍ출고 시간은 사용전일 17:00부터 시작하여 반환일 17:00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영농시기에 따라 기간 및 입고·출고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7조(운반서비스 운영) ① 시장은 운반이 가능한 기종 및 지역을 포함하는 세부운영기준을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계를 운반하고 회수하는 위치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임대기계의 운반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임대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기계를 깨끗하게 세척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② 수리가 필요하거나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19조(임대료 등) ① 임대기계의 임대료는 임대료와 운반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 임대료 및 운반요금은 ‘농촌진흥청’의「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감안하여, 각각 별표 2의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과 별표 3의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징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기종을 추가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대료를 임대기계 출고 전까지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 후 반환일시에 임대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임대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임대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21조(임대의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라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4.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미납한 경우

5. 임대기간 3회 이상 반납 지연 및 미세척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은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 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임대농업기계 도난방지 등의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임대기계 처분) 시장은 임대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수리비가 농업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공주시 물품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제24조(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농업기계 전문가

3. 그 밖의 농업인과 유관기관 직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기계 팀장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대기계의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2. 임대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소 및 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27조(관리대장) 수리반 및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내방(순회)수리신청․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기계수리반운영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소모품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농업기계수리장비 및 공구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7. 임대료(사용료 및 운반요금) 수납대장(별지 제10호 서식)

8. 임대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9.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공주시 시세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수리 또는 임대 중인 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수리용 장비 및 공구 내역

구분	내 용
장비 (8종)	전기용접기(직류아크용접기), 분해용 플러, 쟉기(3ton), 콤프레샤, 노즐테스터기, 그라인더, 바이스, 토인게이지
공구 (31종)	전기드릴, 수동식드릴, 줄(대·중·소), 쇠톱, 망치(대·중·소), 안전함대, 롱로스프라이어, 양철가위(대·중·소), 오픈렌치(m/m inch), 스패너(m/m inch), 링스패너(m/m inch), 바이스프라이어드라이버(-)(대·중·소), 드라이버(+)(대·중·소), 조절렌치(대· 중·소), 소캣렌치(m/m inch), 립퍼, 프라이어, 뺀치, 토오크렌치, 휠러게자, 버이너겔리펏, 밸브리프트, 피스톤링, 익스팬더, 프러그랜치(대·중·소), 육각렌치 세터, 파이프렌치, 전기인두, 마이크로미터(외), 마이크로미터(내)

〔별표 2〕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단위: 원/1일)

농기계 구입시 단가	1일 사용료
300만원 미만	5,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000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0,0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5,00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30,00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000
3,000만원 이상	구입단가의 3/1,000 (백원 단위는 절사)

〔별표 3〕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징수 기준(편도요금)

(제19조제2항 관련)

운송서비스 대상 지역	운반요금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	20,000원/회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내방(순회)수리 신청·접수대장

[2015.   .    .]

담당자	팀장	과장	결재

연번	신청 농업인			기종명 (대수)	수리․정비내용	수리 완료일	부품사용내역(원)					비고
	성 명	주 소	연락처				부품명	수량	단가	금액	영수액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수리반 운영 기록 대장

1. 농기계 수리반 운영실적            [0000. 00. 00일 현재]

구 분	수리건수(건)	현장교육(명)	세외수입(원)
계
내방수리
순회수리

가. 수리·교육 실적

구 분		연간계획	전일누계	금일실적	계	실적률(%)	비고
순회 수리	수리일수
	마 을 수
현장교육	순회수리
	내방수리

나. 기종별 수리·정비 실적 [내방․순회수리 조별],   [       면      마을]

구 분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동력살 분무기	동력 분무기	기타
계	전일누계
	금일실적
	계
수리	전일누계
	금일실적
	소계
정비	전일누계
	금일실적
	소계

2. 세외수입(징수)실적                              (단위 : 원)

계	내방수리			순회수리
	소계	전일누계	금일실적	소계	전일누계	금일실적

〔별지 제3호 서식〕

부품수불대장

품명:

구입일	적요	규격	구입 단가	입고	출고	잔고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별지 제4호 서식〕

소모품수불대장

품명:

구입일	적요	규격	구입 단가	입고	출고	잔고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대장

구입일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구입가격(원)		비고
					단가	금액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15조제1항 관련)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기계	기 종		규격		수량
			형식
임차기간
임 대 료	원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면적 ㎡)

임대차계약조건

임차인은 「공주시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임대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시에서 입고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 시간은 전일 17:00 ∼ 당일 17:00까지로 한다.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 한다.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 하여야 한다.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기한 내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차인 :                (인)

임대인 :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제20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차장비 및 기간	기 종 명 (형 식)
	사용기간
임 대 료	원	감면을 받고자 하는 금액	원
감면신청 사유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별지 제8호 서식〕

농업기계 관리대장 (제28제8호 관련)

관리번호
구입금액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구입연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내용연한
주요특징
제조회사 및 구입처	회 사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주요관리내역
일 시		주요 문제점			조치결과		담당자 확인

〔별지 제9호 서식〕

임대료(사용료 및 운반요금) 수납대장 (제19조 관련)

담당자	팀장	과장	결재

연번	계약 일자	임 차 인		기종명	임대기간 (일)	감면액	임 대 료(천원)			비고
							농기계	운반서비스	계
		성 명	주 소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 제한자 관리대장 (제22조 관련)

담당자	팀장	과장	결재

연번	처분 일자	처분 대상자			위반조항 및 위반내용	처분내용	사용 제한기간	비고
		성명	주 소	연락처

〔별지 제11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제28조제7호 관련)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연번	신청 일자	임 차 인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료 (원)	작업내역 (면적㎡)	운반 서비스 여부	반납 예정일
		성명	주소	연락처	기종명	관리번호	시작	끝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