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5–1354호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모두가 축하하며 행복한 가정생활과 건강한 2세 시민육성으로 행복 공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정 운영

- 현행「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중

-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운영

□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의해 기 지급)

□ 출산 축하선물 지급

- 출산가정 모두 축하선물 100천원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3. 입법예고 기간 : 2015. 9. 15. ~ 2015. 10. 5.(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0. 5.까지 공주시장(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보건소 건강과

◦ 주 소 : 공주시 의당로 23(신관동, 공주시 보건소) 우편번호 32572

◦ 전화번호 : 041-840-8810  FAX : 041-840-234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주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의 출산 관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출산 축하선물"이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의 축하물품 등을 말한다.

4. "가정"이란 신생아가 부모 등과 함께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5. "임신ㆍ출산 맞춤프로그램"이란 임신부터 출산까지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출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저출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임신·출산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시가 시행하는 출산 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출산장려사업) 시장은 임신ㆍ출산의 올바른 이해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출산지원금지원 사업

2. 출산 축하선물 지원 사업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출산장려 사업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부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하며,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한다.

②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현재 타 시군구에서 시 관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신생아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입양아

제6조(지원기준)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 50만원

2. 둘째 : 100만원

3. 셋째 이상 : 200만원

제7조(신청인) 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읍장·면장·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해서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장·면장·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과 함께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대상자는 시 관내로 전입한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산 축하선물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2의 대상자에게 10만원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 등 축하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호서식의 출산 축하선물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 한다.

③ 시장은 임신ㆍ출산 대상자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제10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산모·신생아에게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지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국가구평균 소득이하인 출산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참가신청, 신청서식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시행 시작 1개월 전에 공주시 소식지 등에 게재 시민에게 알린다.

② 시장은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및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지원금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보 호 자	부		생년월일							공주시 거주기간	년 월
	모		생년월일							공주시 거주기간	년 월
신 생 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출산순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출생의료기 관				출생일자				년 월 일
	공주시 읍 ․ 면 길
전화
입금계좌 번 호	은행명( ) 계좌번호 ( ) 예금주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법 제29조2항1호에 의거 주소정보를 열람하고,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로 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부모 또는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타시군인 경우), 직업상의 이유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 아래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확인서(제8조제1항 관련)
확인사항	보호자 (거주기간 확인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민등록지 실거주 확인 여부	여 ( ) 부(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읍․면․동장 (인)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출산 축하선물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제 호
대상자 (신생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모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인적사항		성 명						생년 월일				대상자와의 관 계
연락처		자 택						휴대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법 제29조2항1호에 의거 주소정보를 열람하고,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로 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 축하선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읍․면․동장 귀하
지원대상여부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