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계획

2015.10

1

취학업무 주요내용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적령아동 : 2009.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 학령아동 : 2004. 1. 1. ~ 2008. 12. 31.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만5세) 또는 입학연기(만6세) 선택권 부여

◦ 2015.10.1.~ 2015.12.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초등학교 취학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을 2015.11.30.까지 동․읍․면장에게 통보【교육장】

◦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취학아동을 2015.12.10.(목)까지 동․읍․면장에게 통보【공주교대부설초 학교장】

◦ 취학통지서를 2015.12.20.(일)까지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하여 배부【동․읍․면장】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2015.12.20.(일)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동․읍․면장】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여 해당학교장에게 통보

◦ 예비소집일을 2016.1.8.(금)까지 완료【학교장】

◦ 입학식 : 2016.3월초 학교별로 실시【학교장】

◦ 의무취학 상황보고 : 학교장은 입학식 후 의무취학 상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학교장】

2

초등학교 취학절차 및 흐름도

□ 초등학교 취학절차

□ 취학절차 흐름도

3

세부 취학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

❍ 조사기준일 : 2015. 10. 01. (매년 10월 1일)

영

§15-①

❍ 조사 대상

법

§13-①,

영

§15-①

- 적령아동 : 2009.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학령아동 : 2004. 1. 1. ~ 2008. 12. 31.에 출생한 아동중 미 취학자

❍ 조사 요령

- 동·읍·면장은 주민등록부를 근거하여 2015. 10. 1. ~ 2015. 10. 31. 사이에 2016학년도 의무취학 예정자를 적령아동, 학령아동 중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별지 1, 2호 서식]에 의거 초등학교별로 명부 작성

- 동·읍·면장은 조사 작성된 취학예정 아동명부를 2015. 11. 1. ~ 2015. 11. 10. 기간에 아동의 보호자가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사결과 통보

- 동·읍·면장은 조사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2015. 11. 20.(금)까지 교육장에게 통보

- 교육장은 통보된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2015. 11. 25.(수)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 조사 시 유의사항

- 학구를 위반하기 위한 허위 등록 및 단독 등록은 일체할 수 없음

-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상 연령이 상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도 경계 또는 시·군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취학예정자를 조사함에 있어 행정구역에 구애되어 취학 아동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근거로 취학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초등학교 취학 홍보 적극 추진

◦ 반상회를 통한 안내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 별도 홍보, 아파트 및 마을 방송시설 활용

※ 특히, 2015학년도 취학 과정에서 민원인의 절차, 시기 등의 사소한 하자에 대하여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영

§15-⑥

- 동·읍·면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 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법

§13-①,

영

§15-①

❍ 교육대학․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이하‘국․사립초’) 취학아동

영

§16-②

- 동·읍·면장은 당해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고를 받은 후 공립학교 취학아동과 같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미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사립초등학교명을 병기

☞ 국․사립초 취학 절차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 10월 경

◦ 원서 접수 및 마감 : 11월 경

◦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 11월 경

◦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2015. 12. 10.(목)까지

※ 국․사립초의 취학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해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

□ 조기입학 ․ 입학연기

❍ 신청기간 : 2015. 10. 1. ~ 2015. 12. 31.

법

§13-②,

영

§15-②,③

❍ 신청대상

법

§13-②,

영

§15-②,③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연령미달 아동은 취학시킬 수 없음(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 ~ 2010. 12. 31. 출생 아동

(2011.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9. 1. 1. ~ 2009.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7학년도(2017.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신청절차

영

§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읍·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2015. 12. 31.(목)까지 제출(기한 준수)

☞ <별지 7호 서식>, <별지 8호 서식>

- 동·읍·면장은 신청서(별지 7호, 8호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 또는 제외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초등학교 취학

❍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영

§16-①

-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15. 11. 30.(월)까지 동·읍·면장에게 통보 (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사립초 학교장】

영

§16-②

- 국․사립초의 학교장은 입학허가자명부를 2015. 12. 10.(목)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동·읍·면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동·읍·면장】

영

§17-①

- 취학통지서 배부 : 2015. 12. 20.(일)까지

◦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하여 보관

❍ 취학아동 명부 통보 【동·읍·면장】

영

§17-②

-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2015. 12. 20.(일)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

☞ 취학아동명부는 전자 방식으로 통보

◦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전자 방식으로 통보해 줄 것을 관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취학아동명부를 교육장에게 매년 12월 20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교육장은 명부를 해당 학교별로 분류하여 전자 방식으로 통보

참고공문

‘2008학년도 취학아동명부의 일괄등록 안내’

(과학직업정보화과-1203(2008.01.30.)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동·읍·면장】

영

§17-③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 예비소집 【학교장】

- 예비소집일 : 2016. 1. 8.(금)까지 교육장이 결정하여 완료

- 결과보고 : 교육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2016. 1. 15.(금)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보고

❍ 입학식 【학교장】

- 입학식 : 2016. 3월초 학교별로 실시

❍ 의무취학 상황보고 【학교장, 교육장】

- 학교장은 입학식 후 의무취학 상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 교육장은 초등학교장으로부터 보고된 의무취학 아동상황을 [별지 6호서식]에 의거 2016. 3. 4.(금)까지 교육감에게 보고

❍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법

§14-①,

영

§28-①,②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읍·면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발육상태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인 경우 동·읍·면장 의견서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영

§28-③

- 학교별 취학 유예(면제)위원회 구성·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 시행

❍ 미입학 아동 취학 독려

-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동·읍·면장에게 통보(

영

§22)

- 취학의 독촉 등 :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동·읍·면장은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게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

영

§26-①)

- 미취학자 보고 :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읍·면장이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

영

§26-②,③)

- 취학 독려 조치 (

영

§27-①,②)

◦ 교육장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 조치 시행(자체 계획 수립․시행)

◦ 취학 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

-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

영

§19-①)

◦ 동·읍·면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취학 시기에 맞춰 11월~익년 2월 집중 홍보)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 공문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 매년 미취학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교육장은 의무취학관련 절차 등 적극적인 홍보 바람

- 취학전 학부모 서류 간소화 협조 : 학교장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기록을 위해 매년 각급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학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만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학부모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학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만 기입 제출받거나 동·읍·면의 협조를 받는 등의 방법을 각 학교장이 판단하여 적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충남 도내 전체 일괄 적용은 지자체별 의견이 달라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 201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 제공 추진

❍ 시기 : 2015. 10월중

❍ 행정사항

-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의무취학(취학아동 명부 열람, 조기입학 등) 관련 내용 안내 공문 발송(가정통신문 예시 자료 첨부)

- 교육지원청․학교에서 통학구역, 취학 가능 학교, 교육자료(입학 시 학부모 제출 자료, 입학 전 생활 안내·생활 습관 자료 등) 등 홈페이지 및 학교 누리집 탑재

□ 제출기한 일정

1. 2015.11.30.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동․읍․면장에게 통보【교육청】

2. 2015.12.10.까지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동․읍․면장에게 통보【학교장】

3. 2015.12.20.까지 학교별 취학아동명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이송【동․읍․면장】

4. 2016.1.8.까지 예비소집 완료하고 2016.1.15.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학교장】

5. 2016.3.4.까지 의무취학 상황을 교육장에게 보고【학교장】

□ 학교 행정사항

1. 의무취학 추진계획 일정표를 확인하시어 보고서식에 맞춰 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연락두절 등으로 미취학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취학독려

3.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신청 및 결정은 2016.2월말까지 완료한 후, 반드시 해당 동․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다음연도 취학아동 명부 작성 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2016학년도 의무취학 추진계획 일정표

추진시기	추 진 업 무	소관 관서명
2015.10.1. ~ 10.31	주민등록부에 근거 2016학년도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작성 [제1, 2호 서식]	동·읍·면사무소
2015.10.1. ~ 10.31	201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의무취학 정보 제공 추진 [붙임2]	교육지원청
2015.11.1. ~ 11.10	취학아동 명부 열람 [제1, 2호 서식]	동·읍·면사무소
2015.11.20.(금)까지	조사결과 통보(동·읍·면장 → 교육장) [제3호 서식]	〃
2015.11.25.(수)까지	의무취학 예정자수 보고 (교육장 → 교육감) [제4호 서식]	교육지원청
2015.11.30.(월)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 → 동·읍·면장)	〃
2015.12.10.(목)까지	국·사립 초등학교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학교장 → 동·읍·면장)	국·사립 초등학교
2015.12.20.(일)까지	취학통지서 배부 완료	동·읍·면사무소
2015.12.20.(일)까지	취학 아동명부 송부 (동·읍·면장 → 학교장)	〃
2016.01.08.(금)까지	예비소집 완료	초등학교
2016.01.15.(금)까지	예비소집 결과 보고 (학교장→교육장→교육감) [제5호 서식]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2016. 2월말	이동 아동명부 정리 및 추가송부 (동·읍·면장 → 학교장)	동·읍·면사무소
2016. 2월말	2015학년도 졸업생 명단 통보 (학교장 → 동·읍·면장)	초등학교
2016. 2월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신청 및 결정	초등학교
2016. 3월초	입 학 식	″
2016.03.04.(금)까지	2016학년도 의무취학 상황보고 (학교장→교육장→교육감) [제6호 서식]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수집이 제한되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6. 생략

○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함(1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자료수집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예시문을 첨부하오니, 학교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초등학교 입학시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졸업때까지 활용가능하므로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의 필요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되, 동의한 사항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제7호 서식>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8호 서식> 입학연기 신청서(10.1∼12.31) 제출기간이 지나고 3.1일 입학전까지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OOOO학교(이하 ‘학교’)는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제공하는 정보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각종 학생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부동의□ )

2015년   월   일

학생  :  000            (서명)

학부모(또는 보호자) :   000 (서명)

OOOO  학교장 귀하

< 붙임2 > <가정통신문 예시 자료>

취학을 축하합니다.

학부모님 ! 안녕하십니까?

귀댁 자녀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엽고 예쁜 자녀를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며 기대와 걱정이 무척 크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00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실현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부모님의 자녀가 심성이 바르고 지혜로우며 건강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학부모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야할 초등학교 의무취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자 : 만 6세아(2009. 1. 1. ~ 12.31.사이에 출생한 아동)

○ 조기입학․연기 신청 : 2015.10. 1.~ 12.31.(3개월간)

○ 취학아동명부 열람 : 2015.11. 1.~ 11.10.(10일간)

○ 취학통지서 수령 : 2015.12.20.(일)까지

○ 학교 예비소집 및 입학식 참석 : 학교별 개별통보

○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대 조정 : 귀 댁의 자녀에게 동․읍 지역 소재 학교로 취학통지서가 배부되었으나, 자녀가 면 지역 소재 학교로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의 이전 없이 취학을 원하는 면 지역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동 지역 학교 → 면 지역 학교 (일방향만 허용, 교육청 홈페이지확인)

○ 기타 : 취학 가능한 학교 현황과 입학 시 학부모님 학교 제출 자료, 기타 학교생활 안내 자료를 저희 공주교육지원청(www.cngje.go.kr)과 학교(www.000.000.000)의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댁 자녀의 취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참고 1 >

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 초․중등교육법(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발췌)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후 7일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취학의 독촉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