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빛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병수 의원)

2. 개 정 이 유

❍ 농업인에게 벼 수매 약정물량의 일정금액(60%)을 수확전에 월별로 분할하여 (3월~10월) 월급형태로 지급하고 가을철 벼 수매를 통해 월급 지급금액을 일시에 원금 상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주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설(제8조)

❍ 농업인 월급제 지원신청 요건(제8조제2항)

❍ 농업인 월급제 융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13조제5항)

❍ 농업인 월급제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제14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1. 16.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8. 그밖에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7호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농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8조제1항제7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고맛나루 공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농협’의 벼 수매 약정물량의 일정금액(60%)을 수확전에 월별(3월~10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하였을 때”를 “위반하였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주시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5. 해당 연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상사업) 진흥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8조(대상사업)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 설>	8. 그밖에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제1항제7호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농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13조(융자금) ① ∼ ④ (생 략)	제13조(융자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8조제1항제7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고맛나루 공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농협’의 벼 수매 약정물량의 일정금액(60%)을 수확전에 월별(3월~10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소득사업의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1. ---------------------- 사용한 경우
2. 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위반하였을 경우
3. 농장운영에 계속 90일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 아니한 경우
4. 공주시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공주시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신 설>	5. 해당 연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법령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