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동일 의원)

2. 개 정 이 유

가.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옥 정의 일부 수정

나. 한옥 신축 신청 주민의 자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 이전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다. 같은 한옥임에도 용도(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따라 2천만원씩 차등 지원한  사항은 불합리하므로 폐지

3. 주 요 내 용

가. 한옥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한옥의 경우 기와공사 완료시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안 제20조)

다. 한옥 등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따른 차등 지원 폐지(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1. 16.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    제3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한옥의 기와 공사가 완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액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 관련「별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4.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생 략)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한옥의 기와 공사가 완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액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③ 시장은「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별표] - 개정후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분	한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다.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1. 주거환경개선사업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용은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용에 포함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간판시설 포함)	설치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시설’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와 제민천변에 접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별표] -개정전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분	한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 다. 한옥을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1. 주거환경개선사업

비고

1.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지원 기준에 따른다.

2.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3.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4. 공사비용은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용에 포함한다.

5.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로경관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지원 기준	총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간판시설 포함)	설치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내에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와 제민천변에 접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참고		관계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 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2. “지정지구”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나. 보존육성지구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주민지원사업”이란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5.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6.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한옥건축양식·가로변 건축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제19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발굴 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