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15 – 호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9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동일 의원)

2. 제 정 이 유

❍ 2015.6.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6.23. 시행 예정이며

❍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산물직거래 장터의 설립, 관리 등에 있어 별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 제2조, 제3조)

❍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직거래현황 실태조사 (제4조)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제5조)

❍ 공주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품질개선(제6조, 제7조)

❍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업(제9조)

❍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기능, 회의(제10조~제13조)

❍ 직거래장터 운영·위탁·지도감독(제14조~제16조)

❍ 수탁자 관리비, 운영비용 부담 및 지원 (제18조~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1. 16.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의회 홈페이지(council.gongju.go.kr)

의회소식 - 공고 및 입법예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       호

관리책임부서　:　농정과

연 락 처　:　840-87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제3조·제9조에 따라 공주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공주시 농산물”이란 공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공주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공주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공주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농산물 직거래장터□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10. “유관기관·단체”란 공주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주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공주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 육 및 훈련

3.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

4. 공주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주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주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공주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공주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공주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주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공주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공주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주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주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주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공주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 ① 시장은 공주시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주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제9조(직거래장터 사업)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농정과장, 농업인단체 대표,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에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거래장터 운영방향 결정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

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 ① 직거래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특별한 취소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1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관리비) 수탁자는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제반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비용 등) 직거래장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용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변상)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