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5 상반기 -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공   주   시

2015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공개자료

공개이유

❖ 행정운영에 대한 최종 감시자인 시민에게 알 권리 제공과 감사정보            제공으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하 기관 자체행정감사에 대한 감사정보(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 감 사 개 요

○ 기  간 : 2015. 1. 1. ～ 2015. 6. 30.

○ 장  소 : 수감부서 수감장

○ 감사자 : 감사담당관 등 6명

○ 수감기관 : 5개(읍․면․동)

(옥룡동, 의당면, 계룡면, 이인면, 월송동)

▢ 감 사 분 야

○ 회계․공유재산 등 분야

○ 공사, 건축, 농정 등 분야

○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

○ 세외수입, 환경 등 분야

○ 주민등록, 민방위 등 분야

○ 복무 등 기타분야

▢ 조 치 사 항

◉ 문책사항 : 훈계 없음

▢ 감사결과 주요 위법․부당 사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 등 제출 소홍

❍   000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과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위 보고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의 보고 기간에 위배되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2. 신용카드 사용기준 미준수

❍   000에서는 2013. 6. 11. “2013년 하절기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2,052천원을 신용카드로 구입(지급)하면서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서식이 아닌 지출결의서 서식을 사용하여 지급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서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매출 전표를 첨부하여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요령 및 집행절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을 준수 하도록 주의 조치.

3.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소홀

❍  000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주민등록법」및「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총 56건, 징수금액 1,758천원)하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서[주민등록 신고(신청)지연 사유서] 등을 받지도 않았으며. 또한, 000 외 3인에게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 납부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과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만 감경하여야 함에도, 의견제출서[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사유서]에 감면사유 등 내용 없이 제출자의 의견 없음만 받고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다하게 감경 부과·징수하였으며,

- 또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연한 000 외 3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기한 내에 신청 할 것을 최고(催告)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독촉장 발부, 가산금 부과·징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에 대한 최고(催告)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감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처분 통지 및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절차 규정에 위배되게 처분의 사전 미통지, 의견 미수렴 및 감경 범위를 넘어서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주의 조치

4. 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업무 소홀

❍  000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000 외 72인의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시기 도래전 3개월 이하일까지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공문으로 통지(송부)하지 아니 하거나 독촉장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중 000 외 20인의 장애인에 대하여 재진단 예정일보다 2일에서 길게는 약 10개월간(전입자 포함) 늦게 재진단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사망자 000 외 1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및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장애인 재판정(재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장애인에 대하여 즉시 재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에 재판정 통보서 통지 등의 행정절차와 재판정 시기(기한), 등록증 반환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장애인 재판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   000에서는 공주시 000 000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경우 농지 취득면적의 총 합한 면적이 1,375제곱미터(당초구입 1,102㎡, 추가구입 273㎡)인데도, 농지를 추가 구입시에도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잘못 발급하였으며, 공주시 000 000-00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경우 농지 취득면적의 총 합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도, 신규 농업경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농지법」및「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 요령」에 따라 신규 영농과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소유 하한 및 상한 취득면적 규정에 위배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 000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000 외 10인의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급여 관리자로 지정된 000(대상자의 고모) 외 10인 등의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매분기별로 복지급여 수급 및 지출 적정여부(지출내역 및 지출영수증 등)등을 정기적 현장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당 수급권 침해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지도하여야 함에도, 일부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하여 현장 확인·점검을 하지 않거나 지출증빙서, 영수증을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및 관리자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라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확인․점검 및 급여 관리자 지정 규정에 위배되게 관리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출증빙서, 영수증 등을 현장 확인․점검을 통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급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7.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추진 부적정

❍  000에서는 000통 흄관매설 공사□외 2건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같이 집수정 3개소를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직접 설치하여야 하나, 기성제품을 활용하였고, 경계석 설치를 위하여 기초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은 채 버림 Con’ C를 타설하였으며,

- 또한, Box와 옹벽 설치시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은 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처리 후 감사일 현재까지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 경비 포함 3건 합계 2,997천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현장조사, 공사감독(설계 변경)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준공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감독하는 규정에 위배되게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검사)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조사,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 2,997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

8. 민방위대 편성사실 및 임무고지 미실시

❍   000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간 000 외 125명에게 민방위대 편성 후 신규편성 대원 등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반드시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에 대하여 고지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9.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정기점검 등 미실시

❍  2013년부터 2014년간 “00000 00000” 외 10개 비상대피시설에 대하여 월별 자체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공주시 안전관리과의 정기 및 수시점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하여「민방위 기본법」및「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매뉴얼」(소방방재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계획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일제점검 및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000에서는 2014년 000마을지도자회장(000) 처상 부조금 외 3건 총 200천원의 축의·부의금품을 이·통장은 업무 유관기관이 아님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4건 200,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위배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1.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소홀

❍  000에서는 2013. 1. 1.과 2014. 8. 1.자 공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000 소관의 사무(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면서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및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생략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의 경우 인계인수서에 대장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발급대장상에도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등 사무의 인계인수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공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인계인수서 작성 기준에 위배되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인계인수서 작성 대상 목록 및 수량을 관리 대장과 현품 수량을 반드시 확인·대조하거나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는 등의 절차를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수리(처리) 부적정

❍  000에서는 공주시 00면 00로 000-0.(000) 000이 신고한□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의 민원서류를 수리(처리)하면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녹슬어 2013. 3. 10.경에 번호판을 분실하고 공주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확인서(분실신고 접수증)를 첨부하여 2014. 8. 23.자로 신고하였음에도, 90일 이상 초과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한 자(000)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신고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상(90일 이상) 지나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60,000원(자진 납부시 20% 감경)을 부과·징수하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시에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신고기한 기준에 위배되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를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3.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 지급 부적정

❍ 2013. 3월부터 2015. 3월까지 공주시 00면 00리 000-0번지 외 6필지에 대하여 토지주 000(경작인 000) 외 5인의 주거시설(단독주택) 부지로 조성하거나 농가주택 및 축사 등으로 사용하면서 쌀을 생산하지 않는 농지 총 4,043㎡에 대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 289,320원과 경영안정직불금 58,930원 등 총 348,250원을 과오 지급하는 등 쌀소득 등 직접직불금 및 경영안정직불금 지급 및 등록신청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과오 지급된 쌀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금 등 계 348,250원(쌀소득 등의 보전직접지불금 289,320원, 경영안정직불금 58,930원)에 대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쌀소득 등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14.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에 대한 발급처리 소홀

❍   000에서는 공주시 00면 000길 000, 000 외 19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임장에 위임자의 날인 및 사용 용도 기재가 누락되고 발급통수가 임의 수정되는 등 위임장의 위임 의사가 불합리한데도, 이를 보완하지 않고 발급하는 등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한 경우의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시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한 규정과 대리하여 신청한 경우 위임장 작성 기준에 위배되게 작성된 위임장으로 인감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인감증명서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5.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 관리 소홀

❍  000에서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35건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서 해당번호를 찾아 숫자에 연필로 “◯”표시를 하여야 하나, 볼펜으로 표시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 확인란에 담당·주무가 아닌 담당자가 총 87건을 날인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에도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주민 개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주민등록법」및「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규정에 위배되게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대장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16. 행사운영비 정산검사 미이행

❍  000에서는 “2013년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 와 관련하여 행사대행 계약(계약금 : 2,599천원)을 0000식당(대표 000)과 계약하면서 계약서상에 사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지도 않았고,, 행사운영비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도 없이 행사대행경비를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행사운영비 집행시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대행(위탁) 계약관련 법령 및 사후 정산검사 규정에 위배되게 행사운영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7. 전기요금 연체료 지급 부적정

❍ 000에서는 2013년 “00면사무소 공공시설의 전기요금” 청구건 중 5건에 대하여 연체료 합계 14,038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납부기한 지연에 따른 업무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연체료를 회계관계직원 등이 변상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지급(절차) 업무 및 회계관계직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전기요금 납부기한 지연으로 부과된 연체료 5건 합계 14,038원 (2013년 5건 14,038원)을 즉시 변상조치 하고, 세출예산(공공운영비 등)을 집행할 때에는「지방재정법」및「공주시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채무의 확정 및 지급기한, 회계서류의 기명 날인 등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규정에 위배되게 세출예산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의 적법여부 심사 등 대가 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8. 00면 복지회관 운영 소홀

❍  000에서는 2015년도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인 2014. 11. 30.까지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5. 1. 8.자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복지회관 관리계획 수립 등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복지회관 관리계획을 수립시에는「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회관 관리계획 등 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9. 계기(인증기) 및 발급기 사용 수입증지대금 납입 지연

❍  000에서는 2013. 6. 5.부터 2015. 1. 27.까지 총 6회에 걸쳐 계기 및 발급기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1일에서 최대 4일간 지연하여 납입(불입)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5. 30.까지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총 2회에 걸쳐 수수료 및 업무 처리비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6일에서 최대 41일간 지연하여 송부(여입)하였으며,

- 또한, 2013. 6. 1.부터 2015. 2. 27.까지 결산한 인증기 수입 총 431회에 대하여 인증기 매출전표와 결손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산서(관리대장)를 작성하지도 않고 담당자 및 면장 등의 결재(확인)도 없이 일일 결산하는 등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의 납입(불입) 및 일일결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민원서류 처리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 및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등을 수납(송부) 할 때에는「공주시 수입증지 조례」및「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지침」따라 수납금 등의 납입(불입) 기간 및 납입 절차 규정에 위배되게 지연 납부(불입)하는 일이 없도록 수수료(업무 처리비) 납입 업무 및 일일결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20. 건설(시설)공사의 하자검사 소홀

❍  000에서는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기 하자검사 대상 총 275건(2013년 75건, 2014년 131건, 2015년 69건) 중에 69건(2015년 69건)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하자 만료검사 대상 총 47건(2013년 13건, 2014년 24건, 2015년 10건)중에 10건(2015년 10건)만 하자 만료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속히 하자검사를 이행하도록 조치 ❍ 하자 검사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하자검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2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정산 미실시

❍ 000에서는 “2014년 000리 농로확포장 공사” 외 17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일 이후 2015년 4월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환경관리비를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및 환경관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않은 비용 총 18건 696,800원을 환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정산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18건의 총 696,800원을 즉시 회수 ❍ 건설사업 추진시에는「건설산업기본」및「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환경관리비를 사용 용도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하도록 주의 조치

22.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000에서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1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행정 0급 000은 1일간 10,000원(10,000원×1일=10,000원)을, 행정 0급 000은 1일간 10,000원(10,000원×1일=10,000원)을, 행정 0급 000는 7일간 70,000원(10,000원×7일=70,000원)을, 농업 0급 000은 1일간 10,000원(10,000원×1일=10,000원) 등 총 4인 10일 100,000원(10,000원 × 10일=10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된 000 외 3인에게 10일분 출장여비 총 100,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 ❍ 국내 여비 지급 시에는「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여비의 지급기준에 위배되게 출장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여비 지급 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3. 시장 지시사항 처리 소홀

❍  000에서는 2014. 8. 18.부터 2015. 1. 9.까지 “추석과 문화제행사 대비 환경정비” 외 3건의 시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 및 관리계획을 감사일 현재까지도 수립하지 않는 등 시장 지시사항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시장 지시사항 추진시에는「공주시 시장지시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세부추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기준에 위배되게 시장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지시사항 관리 업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조치

24. 물품 정기재물조사 소홀

❍  000에서는  “2014년도 자체 정기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현지 전수 물품 재물조사가 아닌 품목별 전자태그(RFID) 라벨만 일부 부착하고 재물 조정 절차도 없이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감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정기 물품재물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조 치 사 항 ▶
❍ 물품 정기재물조사 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체 재물조사계획 수립, 전수 재물조사, 재물조정 및 그 결과 보고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물품 재물 조사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25. 산불유급감시원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소홀

❍  000에서는 2015년 2월부터 3월간 기간제 근로자 000 외 9인을 산불유급감시원으로 채용 및 사역결의 후 총 급여 29,947,500원(2월분 11,825,000원, 3월분 18,122,500원)의 인부임을 당월 2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4. 17.에 지연하여 지급하였고, 사회보험인 4대 보험도 11명 모두 가입하지 않는 등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 치 사 항 ▶
❍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지급시에는「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 규정」및「공주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사회보험가입 규정에 위배되게 임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수범사례〕- 옥룡동

옥룡동 복지 봉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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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화합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 및 봉사활동으로 사각지대해소 및 지역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 옥룡동 HAPPY BANK(해피뱅크)와 연계로 봉사효과 극대화

옥룡동 HAPPY BANK(해피뱅크) : 옥룡동 통장협의회가 주관으로 운영하는 옥룡동 복지기금

❏ 현  황                        (단위 : 명 / 2015. 1월 기준)

구분 인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새터민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비 고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인원	인원	옥룡동 전체인구 대비 25.2%
총 2,725명	541	856	86	113	46	113	31	50	61	198	475	920

❑ 추진개요

❍ 기    간 : 2015. 2월 ∼ (분기별 봉사활동 실시)

❍ 대    상 : 시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옥룡동을 사랑하는 누구나

❍ 수혜대상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주요내용 : 청소, 반찬 나눔 등 수혜자 맞춤형 봉사

❑ 기대효과

❍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화합 강화 및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성숙한 주민자치 실현

❍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화하는 행정으로 창의시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