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2015. 11

	농림축산식품부
	경 영 인 력 과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목적 >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향후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 추가지원

Ⅰ		사업개요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81년부터 총 140천명 선정, 2조 7천억원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81～’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
선정인원	140,289	125,423	1,507	1,705	1,435	1,559	1,500	1,564	1,849	1,861	1,886
대출건	108,988	97,177	1,395	1,424	1,142	951	1,334	861	1,498	1,795	1,411
융자액	2,735,518	1,970,960	54,027	54,762	47,437	40,970	88,589	64,618	119,042	161,358	133,755

* 후계농 선정자 중 27천여명은 사망, 전업, 이주 등으로 제외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 교육, 컨설팅 우선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자질향상

Ⅱ		'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1. 선정개요

개 요

❍ 신  청 : ‘15. 12. 31.까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사업 신청자격

- 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5.1.1이후~1997.12.31까지)

- 병역 :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15년 배정 여부 확인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선  정 : ‘15. 11. 10. ~ ’16. 2. 29.

* 신청(‘15.12.31까지), 평가(’16.2.12까지), 선정보고(‘16.2.29)

❍ 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지원대상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 다만,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종축 및 사료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대출액)의 20% 이내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자금은 지원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4) 농기계 구입자금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자금지원

❍ ‘16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선정연도 포함)이내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당해 연도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40%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2.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1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1~2월)
			← (평가결과)
			◦ 시군별 신청자 순위책정(2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시 군 구 (읍 면 동)
				← (시군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5.12.31)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13)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5.12.31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5.12.31까지) → ③ 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6.1.13까지) → ④ 시도 : 평가의뢰(1.15) → ⑤ 평가기관 평가실시(1.18～2.12) → ⑥ 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4) → ⑦ 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6)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9까지)

기관별 세부역할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시도별 선정인원 배분

❍ (시 · 도) 자체 계획수립, 시군구별 사업량 배분, 평가실시,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 신청서 접수, 심의회(자격요건)개최, 신청자 추천(1.5배수)

❍ (평가기관) 시도의 평가의뢰에 따라 시군구별로 평가실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평가방법

❍ (시군구) 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정예농업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는 평가표(추후 통보)에 의한 자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개인별 서면평가표, 사업성 검토서(붙임 2), 근거자료)를 시도에 제출(1.13일 까지)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의뢰(1.15일 까지)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18～2.12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선정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협, 관계 공무원 등 10명 내외를 위원으로 선임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자체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후계농 선정

- 시군구별 배분인원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배분량 변경가능

- 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자 선정

- 전문평가기관은 필요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를 설명할 수 있음.

* 시군구별 평가점수 후순위가 선정될 경우 시도에서는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사후 보고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16년 후계농 선정결과를 선정 후 농식품부 보고(2.29)

※ 1차 선정에서 목표인원이 미달 시 2차 선정 추진

2016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세부일정

구 분	담당기관	일 자	비고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읍면동	‘15.12.31까지
◦신청자 추천	읍면동 → 시군구	‘16.1.1~1.13
◦시군구심사 및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	시군구 → 시도
◦평가의뢰	시도 → 평가기관	1.15
◦평가추진	평가기관	1.18~2.12
◦평가결과제출	평가기관→시도	2.12
◦선정심의 및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시도	2.15~2.26
◦선정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2.29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신규 □, 농업인 □)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5년 12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주민(외국인)등 록 번 호	-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관상용 조류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정부 보조금(원)	정부 융자금(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4.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년	년	년	년	년

(2)수진전망

구분	목표 및 전망
	년	년	년	년	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15년 12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읍·면·동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4호서식]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