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5-1891호

국가하천 내 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고시 행정예고

양산시 국가하천부지 내 「하천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취사․야영행위 금지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양 산 시 장

1. 지정이유

양산시 국가하천 구역 내 취사․야영행위 금지구역 지정으로 하천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조성

2. 금지구역

양산시 관할 국가하천(낙동강, 양산천) 수변공원 전역

하천명	등급	위치		연장	비고
		시점	종점
낙동강(좌안)	국가하천	양산․부산 경계	양산․밀양 경계	18km
양산천(좌안)		낙동강 합류부	금산천 합류부	3km

※ 다만, 다음의 구역은 제외한다.

구 분	위 치	비 고
취사․야영 금지구역 제외구역	양산시에서 지정한 캠핑장 또는 푸드트럭 설치구역

☞ 금지구역 및 제외구역 도면 :【붙임 1】 참조

3. 주요내용

가. 야영․취사 금지기간 및 금지행위

(1) 금지기간 : 연중

(2) 금지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근  거 : 「하천법」 제46조 제6호를 위반하여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2) 과태료 : 「하천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하천법」 시행령 별표 5)

4. 공고 방법 : 양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5.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15. 11. 18. ~ 12. 8. (20일간)

나. 제출내용 : 【붙임 2】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건설과

∙ 연락처 : 전화 055) 392-2822, 팩스 055) 392-2799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산시(건설과)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붙임  1. 취사․야영행위 금지구역 및 제외구역 도면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국가하천 낙동강 및 양산천 취사․야영행위 금지구역 및 제외구역 도면》

□ 황산문화체육공원

: 금지구역,  가능구역

□ 가산수변공원, 호포나루강변공원

: 금지구역

□ 서룡지구

: 금지구역

□ 원동문화체육공원

: 금지구역

붙임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공 고 명	국가하천 내 취사․야영행위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예고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낙동강 국가하천 취사․야영행위 금지구역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