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충청남도(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 설치근거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 설치목적 : 시민의 사회복지증진, 노인․장애인․여성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설치년도 : 2007. 2. 1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500	283	20	263	3,763	49	30	1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35억원)을 설정, 적립위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계정은 이자 수입 20백만원을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그라운드 골프지원사업으로 집행함.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사회복지기금내 4개의 계정(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여성발전)별로 고유목적 지원사업 및 지원기준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은 목표조성액 미달로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출연금), 기금예치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적립 목표액에 달성하면 자금운용기금의 활용도 증대 방안을 모색하여 계정별 고유목적에 맞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그라운드 골프지원사업으로 지원하여 고유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노인복지기금 -노인건강증진사업(20백만원)	○ 그라운드 골프지원사업 추진(20백만원)	100%
‘14년	○ 노인복지기금 -노인건강증진사업(20백만원)	○ 그라운드 골프지원사업 추진(20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시민의 복지증진, 노인․장애인․여성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 -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저소득장애인의 자활 지원 사업 -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여성단체사업 및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집행계획 100% 목표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0년도에 공주시 자활공동체 순수재활용 사업단에 사업자금 50백만원을 대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도부터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20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대에 기여함.

-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기금에 대해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 탈수급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활용여건 조성을 통해 보다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부 활용․추진계획을 펴나갈 것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시민의 복지지원과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

사업,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므로 기금 지원

사업 및 세부기준에 대한 변경은 필요할지 모르나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복지사업	20백만원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비로 탄력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용용도가 넓게 설정된 기금형태의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상
합 계	2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이 기금목적 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4년도의 경우 총 수입 283백만원 중 시 출연금 100백만원, 이자수입 66백만원, 융자금 회수 20백만원, 기타수입 97백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0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시의 출연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수입이 조달되었음.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3,144,586	100 %	3,520,193	100 %	3,782,696	100 %
	전입금	200,000	6.36	200,000	5.68	100,000	2.64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33,587	0.95	21,066	0.55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0	0
	예치금회수	2,886,856	91.80	3,124,586	88.77	3,500,193	92.55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57,454	1.82	127,751	3.63	64,220	1.69
	기타수입	274	0.008	34,269	0.97	97,215	2.57
지 출	합 계	3,144,586	100 %	3,520,193	100 %	3,782,696	100 %
	비융자성사업비	20,000	0.6	20,000	0.56	20,000	0.52
	융자성사업비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3,124,586	99.4	3,500,193	99.44	3,762,696	99.48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7년 12월 31일 설치(조례제정일 2005년 2월 15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84	884	901	-17	1,167	617	380	25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재난 사전예방 사업 및 재해위험              지역 피해최소화를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으로 사업예산비 991백만원중

901백만원을 지급하여 91%의 집행율을 보였음.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전기 및 소방 안전점검 비용을 긴급 예산편성하여  신속한 대응에 나섬.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재난발생 시에는 긴급응급복구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함.

○ 또한 재원조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3년간 보통세 평균의 1/100을 적립하여(530백만원) 법정 적립액 기준을 113% 초과 충족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0	866	108	800	901	11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응급복구장비임차(10백만원) ◦방재시설물정비및보수보강사업 (600백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235백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31백만원) ◦방재시설물정비및보수보강사업 (600백만원)	108%
‘14년	◦방재시설물정비및보수보강사업 (600백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200백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116백만원) ◦문자전광판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71백만원) ◦방재시설물정비및보수보강사업 (595백만원) ◦안전점검 실시(64백만원) ◦인적재난예방사업 등 (55백만원)	11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목적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기에 적합           하도록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업지            선정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여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인적재난예방사업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사업	높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없음
	‘13년	없음
	‘14년	재난관리기금운용부적절/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규정위반	충남도감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응급복구장비임차사업	116백만원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상
②방재시설물 정비 및 보수·보강사업	595백만원	- 재난 방재시설 정비로 재난 사전예방	상
③ 재난예방사업	190백만원	-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등으로 재난 사전예방	상
합 계	90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장비임차료	200백만원
일반회계 예산사업	하상정비임차료	150백만원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장비임차료사업은 기금과 일반회계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사전재해예방 및 긴급응급복구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부분에서 추가 보완해 주고 있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2,026	%	2,050	%	2,068	%
	전입금	420	21	682	33	530
	보조금	325	16	300	15	33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43	61	1,031	50	1,184
	예수금
	이자수입	38	2	37	2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026	%	2,050	%	2,068	%
	비융자성사업비	737	36	602	29	712	3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58	13	264	13	178	9
	예탁금
	예치금	1,031	51	1,184	58	1,167	5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1	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같은           비율이라도 적립금을 높게 유지할 수 있으나, 재정 능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일정액의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11년 8월 1일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감		수입	지출	증
30	30	30		34.2	34.2	37	7	예치금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13년도 이월액 2.8백만원과 2013년말 30백만원을 조성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으로 30백만원을 2014년도에 지출하였으며 잔액 2.8백만원은 예치된 상태임.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지역 5개마을을 지원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중이며 주변지역이 농촌 및 산골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5	35	25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3년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택 철거사업(12백만원)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택 철거 폐기물처리사업(23백만원)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택 철거사업(12백만원)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택 철거 폐기물처리사업(23백만원)	100%
‘14년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30백만원, 5개마을)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30백만원, 5개마을)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마을 발전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지원하지만 주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사시설을 설치한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윤택한 생활보장	○마을회관 노후 방송시설 보강사업 ○마을길 확충 흉관 매설공사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 ○한우 공동 사육 사업 (한우구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필요치 않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백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통하여 화장시설 유치에 대한 보상과 화장시설 정착에 도움이 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항에 근거,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항, 4항에 근거,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을 재원으로 마련 계획.

조례상 기금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601.5	100%	37.9	100%	32.8	100%
	전입금	600	99			30	9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7.7	99	2.8	9
	예수금
	이자수입	1.5	1	0.2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64	100%	35	100%	30	100%
	비융자성사업비	564	100	35	100	30	10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 설치연도 등 : 1997년 10월부터 매년 기금조성 운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	-	700	-	-	0	재무활동 (예치금)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업의 일시적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 기업의 중요한 자금운영을

도와 관내기업의 경영애로 해소하고

○ 기업인 사기진작으로 기업하기 좋은 공주 만들기에 크게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00	700	100	700	7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치 (700백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치금 지출 (700백만원) / 14업체 39억 지원)	100%
‘14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치 (700백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치금 지출 (700백만원) /14업체 40억 지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 도모	관내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자보전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치금으로 계속 활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속적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이자보전의 필요성이 상당하며

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투자의욕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예치금회수	700	%	700	%	700	%
지 출	예치금	700	%	700	%	700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2년 4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4	34		34	168	30	40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에 기여함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인한 과징금 징수금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유통전문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사업 미실시	사업 미실시
‘14년	사업 미실시	사업 미실시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제89조 (식품진흥기금) ○공주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모범업소 지원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업소 지원 ○식품위생 관련 홍보사업 ○영업시설 개선 위한 융자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 활용하여 시설 개선 등 위생 수준 향상 사업 전개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기금운용 수익금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99,722	%	134,890	%	168,36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6,348	96.61	131,667	97.61	165,397	98.24
	예수금
	이자수입	3,374	3.38	3,223	2.39	2,968	1.7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7,067	%	134,890	%	168,365	%
	비융자성사업비	17,345	14.81	-	-	-	-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9,722	85.18	134,890	100	168,365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