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0(목)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기획담당관실 예 산 팀 (☏840-2026)
	보도해명자료

2015. 12.7~12.8일 지역언론에 보도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속빈강정’』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김영미,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속 빈 강정’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4일 기업경제과 예산안 심사에서 “공주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많은 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면서 “특히 사회적 기업 저소득층 일자리 예산을 7억1천만 원이나 삭감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주시는 2016년도 예산안에 산업 중소기업 분야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산업단지 육성 및 운영 지방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지원,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에 예산 대부분을 삭감 편성해 지역경제활성화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저소득층 일자리 예산을 7억1천만원이나 삭감” 관련하여

○ 공주시 2016년도 예산안 중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총예산은

9개사업 64억 5천만원으로 올해 63억 8천만원보다 7천만원

증가 되었음

○ 기업경제과의 소관의 공공근로사업,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는

감소되었으나, 사회과, 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은 증액편성하여 이를 포함하면

공주시에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 편성

하였다

○ 기업경제과의 사회적 기업, 공공근로사업,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는 전년대비 7억1천만원 감액편성하였으나, 이는 내년 상반기

인건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 소요액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적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다.

□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 대부분 삭감 편성” 관련하여

○ 공주시 2016년도 예산안 중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

총 예산안은 42억원으로 전년 예산 117억원 보다 75억원이           감소하였다.

- 감소내역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5억원,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 40억원 이다

○ 이중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송선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8억원,

폐수처리시설 32억원, 남공주 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13억원,

총 53억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6년도 보조금 가 내시는

내려왔지만 확정 교부결정은 내년 3~4월경에 통보되어 상반기

집행이 불가하여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하면 전년도 국비 15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된다.

-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중 탄천산단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사업은 전년도 6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0억원 감액되었으나

이는 3개년 투자계획의 총공사비 154억원중 마지막 재원투자로

전년대비 감소될 수밖에 없는 통계이다.

○ 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40억원 삭감은

2015년도 검상농공단지내 폐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국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폐수처리량 감소등으로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사업포기

함으로 전액 국비를 반납한 사항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원이

삭감되는 통계이다.